무대가보상물품 관련

무대가보상물품이란 세관에서 수출입물품의 진출입허가 후, 물품의 손실, 수량차이, 품질불량 또는 규격불량 등 이유로 수출입물품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기존 물품과 동일 또는 계약규정에 부합되는 물품을 보상하거나 또는 교환하는 물품을 말한다. 무대가보상물품 수입 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세관대리부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무대가보상물품 수출 시,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는 기존 수출입계약에서 약정한 배상기간 내, 또한 기존 물품수출입일로부터 3년 내에, 세관에 신고하여 무대가보상물품의 수출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무대가보상물품 수출입 신고 시, 반출(退運出境) 또는 반입(退運進境)하는 기존 물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심사한 후 이유가 정당하고, 세칙코드(稅則號)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출입물품 완세가격 관련 규정과 기존 수출입물품이 적용하였던 환율, 세율에 따라 그 완세가격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 할 세금이 기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부분만 보충 부과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징수하여야 할 세금이 기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보다 낮고, 수출입물품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에서 동시에 물품대금을 보상하였을 경우, 세관에서는 보상한 물품대금에 따른 관련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의 차액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무료보상 또는 교환물품의 수출입신고 시, 세칙코드가 기존 세칙코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대가보상물품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세관에서는 일반 수출입물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무대가보상물품 수출입신고 시, 교환하는 기존 수입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또한 세관에 교부하여 처리하지도 않거나, 또는 교환하는 기존 수출물품을 반입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는 무대가보상물품 수출입신고 시 적용한 세율, 환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다시 가격을 평가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교환하는 기존 수입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교환하는 기존 수출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세관대리부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无代价抵偿货物

无代价抵偿货物是指进出口货物在海关放行后，因残损、短少、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原因，由进出口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免费补偿或者更换的与原货物相同或者与合同规定相符的货物。进口无代价抵偿货物，不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出口无代价抵偿货物，不征收出口关税。

纳税义务人应当在原进出口合同规定的索赔期内且不超过原货物进出口之日起3年，向海关申报办理无代价抵偿货物的进出口手续。

纳税义务人申报进出口的无代价抵偿货物，与退运出境或者退运进境的原货物不完全相同或者与合同规定不完全相符的，应当向海关说明原因。

海关经审核认为理由正当，且其税则号列未发生改变的，应当按照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原进出口货物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算应征税款。应征税款高于原进出口货物已征税款的，应当补征税款的差额部分。应征税款低于原进出口货物已征税款，且原进出口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同时补偿货款的，海关应当退还补偿货款部分的相应税款；未补偿货款的，税款的差额部分不予退还。

纳税义务人申报进出口的免费补偿或者更换的货物，其税则号列与原货物的税则号列不一致的，不适用无代价抵偿货物的有关规定，海关应当按照一般进出口货物的有关规定征收税款。

纳税义务人申报进出口无代价抵偿货物，被更换的原进口货物不退运出境且不放弃交由海关处理的，或者被更换的原出口货物不退运进境的，海关应当按照接受无代价抵偿货物申报进出口之日适用的税率、计征汇率和有关规定对原进出口货物重新估价征税。被更换的原进口货物退运出境时不征收出口关税。被更换的原出口货物退运进境时不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