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범죄 관련(2)

6. 증치세 전용영수증 위조 또는 위조한 증치세 전용영수증 판매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6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비교적 거대하거나 상황이 심각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업체가 위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管制)에 처한다. 수량이 비교적 거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량이 특별히 거대하거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7.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불법판매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07조에 다르면,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비교적 크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거대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8.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의 불법구입, 위조된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구입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08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위조된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9.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편취에 쓰이는 영수증의 불법제조 및 불법제조한 영수증 판매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등을 편취하는데 쓰일 수 있는 기타 영수증을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된 것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크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특별히 크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0. 영수증 불법제조, 불법제조한 영수증 판매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9조 제2항에 따르면, 전항 규정 외의 영수증을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된 것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1.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편취에 쓰이는 영수증 불법판매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9조 제3항에 따르면,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등을 편취하는데 쓰일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외의 기타 영수증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편취에 쓰이는 영수증의 불법제조 및 불법제조한 영수증 판매죄와 같은 처벌을 가한다.

12. 영수증 불법판매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9조 제4항에 따르면, 전항 제11의 규정 외의 기타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판매할 경우, 영수증 불법제조, 불법제조한 영수증 판매죄에 따라 처벌한다.

税务相关犯罪之二

根据1979年7月1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并于1997年3月14日在中华人民共和国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三章第六节“危害税收征管罪”的相关规定，中国刑法对税务犯罪作了如下规定：

6. 伪造、出售伪造的增值税专用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六条的规定，伪造或者出售伪造的增值税专用发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量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量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数量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数量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7. 非法出售增值税专用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七条的规定，非法出售增值税专用发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量较大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量巨大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8. 非法购买增值税专用发票、购买伪造的增值税专用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八条的规定，非法购买增值税专用发票或者购买伪造的增值税专用发票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

9. 非法制造、出售非法制造的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九条第一款的规定，伪造、擅自制造或者出售伪造、擅自制造的可以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数量巨大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数量特别巨大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10. 非法制造、出售非法制造的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九条第二款的规定，伪造、擅自制造或者出售伪造、擅自制造的前款规定以外的其他发票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金；情节严重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
　　
11. 非法出售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九条第三款的规定，非法出售可以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依照非法制造、出售非法制造的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发票罪的规定处罚。

12. 非法出售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九条第四款的规定，非法出售前款第11以外的其他发票的，依照非法制造、出售非法制造的发票罪的规定处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