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회의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자는 채권자회의 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향수한다. 채권이 확인되지 않은 채권자는 법원에서 그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채권액을 확정하는 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수하고 있는 채권자는 우선채무변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화해합의와 파산재산의 배분방안에 대한 의결권을 향수하지 않는다. 채권자회의에는 채무자의 직원과 공회의 대표가 참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는 주석 1명을 두는바, 이는 법원에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한다. 채권자회의의 주석은 채권자회의를 주최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아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채권을 심사. 나. 법원에 관재인 교체를 신청, 관재인의 비용과 보수를 심사. 다. 관재인을 감독. 라. 채권자위원회 성원을 선임, 교체. 마. 채무자의 지속영업 또는 영업정지를 결정. 바. 구조개편계획을 통과. 사. 화해합의을 통과. 아.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안을 통과. 자. 파산재산의 환금방안을 통과. 차. 파산재산의 배분방안을 통과. 카. 법원이 인정하는 채권자회의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기타 직권. 채권자회의는 의결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차 채권자회의는 법원에서 소집하며, 채권신고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소집한다. 그 후의 채권자회의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관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총액의 1/4 이상을 점하는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제기할 경우에 소집한다. 채권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관재인은 15일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의 과반수로 통과하여야 하며, 통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대표하는 채권액이 무담보설정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사항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손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채권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원에 청구하여 동 결의를 취소하고, 채권자회의에서 법에 따라 재차 결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구비한다.

债权人会议

依法申报债权的债权人为债权人会议的成员，有权参加债权人会议，享有表决权。债权尚未确定的债权人，除人民法院能够为其行使表决权而临时确定债权额的外，不得行使表决权。对债务人的特定财产享有担保权的债权人，未放弃优先受偿权利的，对于通过和解协议和破产财产的分配方案的事项不享有表决权。债权人会议应当有债务人的职工和工会的代表参加，对有关事项发表意见。

债权人会议设主席一人，由人民法院从有表决权的债权人中指定。债权人会议主席主持债权人会议。债权人会议行使下列职权：（一）核查债权；（二）申请人民法院更换管理人，审查管理人的费用和报酬；（三）监督管理人；（四）选任和更换债权人委员会成员；（五）决定继续或者停止债务人的营业；（六）通过重整计划；（七）通过和解协议；（八）通过债务人财产的管理方案；（九）通过破产财产的变价方案；（十）通过破产财产的分配方案；（十一）人民法院认为应当由债权人会议行使的其他职权。债权人会议应当对所议事项的决议作成会议记录。

第一次债权人会议由人民法院召集，自债权申报期限届满之日起十五日内召开。以后的债权人会议，在人民法院认为必要时，或者管理人、债权人委员会、占债权总额四分之一以上的债权人向债权人会议主席提议时召开。召开债权人会议，管理人应当提前十五日通知已知的债权人。

债权人会议的决议，由出席会议的有表决权的债权人过半数通过，并且其所代表的债权额占无财产担保债权总额的二分之一以上。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债权人认为债权人会议的决议违反法律规定，损害其利益的，可以自债权人会议作出决议之日起十五日内，请求人民法院裁定撤销该决议，责令债权人会议依法重新作出决议。债权人会议的决议，对于全体债权人均有约束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