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물품의 수출입(進出境)

납세의무자는 수입(進境) 수리물품의 수입신고수속 시에 세관에 동 물품의 수리계약(또는 수리보증조항이 기재된 기존 수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에 수입세금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에서 보세물품에 따라 동 물품을 관리한다. 수입 수리물품은 세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수입 수리물품이 수입 원자재, 부품이 필요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자재, 부품 수입신고수속 시에 세관에 수입 수리물품의 수리계약(또는 수리보증조항이 기재된 기존 수출계약), 수입 수리물품의 수입신고서(수입 수리물품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 수입세금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에서 보세물품에 따라 동 물품을 관리한다. 수입원자재, 부품은 수입 수리물품의 수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후 남은 원자재, 부품은 수입 수리물품과 함께 반출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세관에서 규정한 시일 내에 수입 수리물품을 반출할 수 없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기한 만료 전에 세관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반출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입 수리물품을 세관에서 허가한 기한 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동 수입 수리물품을 일반 수출입물품의 과세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동 물품 수입 시에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는 세금으로 전환된다.

납세의무자는 수출(出境) 수리물품의 수출신고수속 시에 세관에 동 물품의 수리계약(또는 수리보증조항이 기재된 기존 수입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 수리물품은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반입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출 수리물품의 반입 수입신고수속 시에 세관에 동 물품의 기존 수출신고서와 수리계약(또는 수리보증조항이 기재된 기존 수입계약), 수리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물품 완세가격의 심사관련 규정과 세관에서 동 물품의 반입신고 접수 시에 적용한 환율, 세율에 따라, 그 완세가격, 수입세금을 심사 확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 수리물품을 반입하지 못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규정한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입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출 수리물품이 세관에서 허가한 기한을 초과하여 반입될 경우, 세관은 동 물품에 대하여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세금을 부과한다.

进出境修理货物

纳税义务人在办理进境修理货物的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出口合同），并向海关提供进口税款担保或者由海关按照保税货物实施管理。进境修理货物应当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出境。

进境修理货物需要进口原材料、零部件的，纳税义务人在办理原材料、零部件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进境修理货物的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出口合同）、进境修理货物的进口报关单（与进境修理货物同时申报进口的除外），并向海关提供进口税款担保或者由海关按照保税货物实施管理。进口原材料、零部件只限用于进境修理货物的修理，修理剩余的原材料、零部件应当随进境修理货物一同复运出境。

因正当理由不能在海关规定期限内将进境修理货物复运出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说明情况，申请延期复运出境。

进境修理货物未在海关允许期限内复运出境的，海关对其按照一般进出口货物的征税管理规定实施管理，将该货物进境时纳税义务人提供的税款担保转为税款。

纳税义务人在办理出境修理货物的出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进口合同）。出境修理货物应当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进境。

纳税义务人在办理出境修理货物复运进境的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原出口报关单和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进口合同）、维修发票等单证。

海关按照审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该货物申报复运进境之日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征进口税款。因正当理由不能在海关规定期限内将出境修理货物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说明情况，申请延期复运进境。出境修理货物超过海关允许期限复运进境的，海关对其按照一般进口货物的征税管理规定征收进口税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