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독립성 및 중재합의 무효

1. 중재합의의 독립성

중재합의의 독립성이란 중재합의는 계약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제, 종료 또는 무효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말한다.

2. 중재합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상 규정한 중재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분쟁은 중재하지 못한다:
가.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분쟁
나.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분쟁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3) 일방 당사자가 협박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강요하여 체결한 중재합의

그 외에,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보충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보충합의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3. 중재합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관할기구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청구하여 결정하도록 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법원에 청구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판정(裁定)한다.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합의부의 제1차 개정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仲裁协议的独立性及仲裁协议无效

1.仲裁协议的独立性

仲裁协议的独立性是指，仲裁协议独立存在，合同的变更、解除、终止或者无效，不影响仲裁协议的效力。

2.仲裁协议无效

有下列情形之一的，仲裁协议无效：
（1）约定的仲裁事项超出法律规定的仲裁范围的；
下列纠纷不能仲裁：
①婚姻、收养、监护、扶养、继承纠纷；
②依法应当由行政机关处理的行政争议。
（2）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订立的仲裁协议；
（3）一方采取协迫手段，迫使对方订立仲裁协议的。

另外，仲裁协议对仲裁事项或者仲裁委员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当事人可以补充协议；达不成补充协议的，仲裁协议无效。

3.仲裁协议效力异议的管辖机构

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的，可以请求仲裁委员会作出决定或者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一方请求仲裁委员会作出决定，另一方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的，由人民法院裁定。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应当在仲裁庭首次开庭前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