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반덤핑조치 및 가격협정
 
1.잠정반덤핑조치

상무부에서는 반덤핑조사를 거쳐 초심결정에서 반덤핑이 성립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잠정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잠정반덤핑세를 부과. 나.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잠정반덤핑세 세금 또는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한 담보 금액은 초심결정에서 정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잠정반덤핑세의 부과는 상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상무부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에서 공고한다.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의 담보는 상무부에서 결정하고 공고한다. 세관에서는 공고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집행한다. 잠정반덤핑조사의 시행기한은 잠정반덤핑조치 결정공고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상황하에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 입안조사결정의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잠정반덤핑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2.가격협정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경영자는 반덤핑조사기간 내에, 상무부에 대하여 가격개정 또는 덤핑가격수출정지의 가격협정을 제기할 수 있다. 상무부에서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협정의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상무부는 수출경영자를 강요하여 가격협정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

수출경영자가 가격협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격협정의 건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사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출경영자가 지속적으로 덤핑으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상무부에서는 손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상무부에서는 수출경영자의 가격협정을 접수할 수 있고, 또한 공공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하고, 잠정반덤핑조치 또는 반덤핑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결정은 상무부에서 공고한다.

상무부가 가격협정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수출경영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긍정적인 초심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격협정을 제기하거나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무부에서 법규정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경영자의 청구에 따라, 상무부에서는 덤핑과 손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상무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덤핑과 손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덤핑 또는 손해에 대한 부정적인 재정을 내릴 경우, 가격협정은 자동 실효하며, 덤핑과 손해에 대한 긍정적인 재정을 내릴 경우, 가격협정은 계속 유효하다.

수출경영자가 가격협정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법규정에 따라 즉시 반덤핑조사 회복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취득할 수 있는 최적(最佳) 정보에 따라 잠정반덤핑조치 결정을 내리고, 반덤핑조치 시행 전 90일 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가격협정 위반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临时反倾销措施及价格承诺

1.临时反倾销措施

商务部经反倾销调查，初裁决定确定倾销成立，并由此对国内产业造成损害的，可以采取下列临时反倾销措施：（一）征收临时反倾销税；（二）要求提供保证金、保函或者其他形式的担保。临时反倾销税税额或者提供的保证金、保函或者其他形式担保的金额，应当不超过初裁决定确定的倾销幅度。

征收临时反倾销税，由商务部提出建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根据商务部的建议作出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要求提供保证金、保函或者其他形式的担保，由商务部作出决定并予以公告。海关自公告规定实施之日起执行。临时反倾销措施实施的期限，自临时反倾销措施决定公告规定实施之日起，不超过４个月；在特殊情形下，可以延长至９个月。自反倾销立案调查决定公告之日起６０天内，不得采取临时反倾销措施。

2.价格承诺

倾销进口产品的出口经营者在反倾销调查期间，可以向商务部作出改变价格或者停止以倾销价格出口的价格承诺。商务部可以向出口经营者提出价格承诺的建议。但，商务部不得强迫出口经营者作出价格承诺。

出口经营者不作出价格承诺或者不接受价格承诺的建议的，不妨碍对反倾销案件的调查和确定。出口经营者继续倾销进口产品的，商务部有权确定损害威胁更有可能出现。商务部认为出口经营者作出的价格承诺能够接受并符合公共利益的，可以决定中止或者终止反倾销调查，不采取临时反倾销措施或者征收反倾销税。中止或者终止反倾销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

商务部不接受价格承诺的，应当向有关出口经营者说明理由。商务部对倾销以及由倾销造成的损害作出肯定的初裁决定前，不得寻求或者接受价格承诺。商务部根据法律规定中止或者终止反倾销调查后，应出口经营者请求，商务部应当对倾销和损害继续进行调查；或者商务部认为有必要的，可以对倾销和损害继续进行调查。根据调查结果，作出倾销或者损害的否定裁定的，价格承诺自动失效；作出倾销和损害的肯定裁定的，价格承诺继续有效。

出口经营者违反其价格承诺的，商务部依照法律规定，可以立即决定恢复反倾销调查；根据可获得的最佳信息，可以决定采取临时反倾销措施，并可以对实施临时反倾销措施前９０天内进口的产品追溯征收反倾销税，但违反价格承诺前进口的产品除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