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실제투자 및 명의투자

외상투자기업의 당사자 간에, 일방 당사자가외상투자기업에실제로 투자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로 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실제투자자가 자신이 외상투자기업에서의 주주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외상투자기업 주주 변경 청구 시,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단,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가.실제투자자가 이미 실제로 투자하였을 경우. 나.명의투자자 외의 기타 주주가 실제투자자의 주주 신분을 인정할 경우. 다.법원 또는 당사자가 소송기간 내에 실제투자자를 주주로 변경함에 관하여 이미 외상투자기업 허가부서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실제로 투자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로 된다고 약정하였으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무효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동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단지 외상투자기업의 허가부서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동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 未발생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실제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양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지지한다.

양 당사자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아, 실제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동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이전(交付)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실제투자자에게 필요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실제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실제투자자가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경우, 실제투자자가 계약해지 및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한다. 실제투자자가 자신과 외상투자기업 명의주주 간의 약정에 따라 직접 외상투자기업에 이익배당 또는 기타 주주권리를 행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실제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 명의투자자 간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고,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실제 투자액보다 높을 경우, 실제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투자액을 반환하고, 실제 투자상황 및 명의주주가 외상투자기업 경영관리에 참여한 상황에 따라 지분수익을 양 당사자 간에 적절하게 배분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명확히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속적인 지분보유를 거절할 경우, 법원에서는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경매, 환금하여 실제투자자에게 투자대금을 환급하고, 잉여 대금을 실제투자자의 실제 투자상황, 명의주주의 외상투자기업 경영관리 참여상황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적절히 배분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실제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투자자 간에 약정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고,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실제 투자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금의 환급 청구 시,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명확히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지분보유를 거절할 경우, 법원에서는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경매, 환금하여 실제 투자자에게 투자대금을 환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실제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명의주주가 계약무효에 대한 과실 존재여부 및 과실의 크기에 따라, 손해배상의 부담여부와 구체 배상금액을 정한다.

실제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 간의 계약이 악의적인 공모로 인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손해하여 무효로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국가 또는 단체, 제3자에게 반환하도록 판정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일방 주주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허위기재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기 또는 기타 부당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의 허가부서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의 주주변경을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의 기타 주주로 하여금 주주의 자격 또는 기존 지분을 상실하도록 할 경우, 기타 주주가 주주의 신분 또는 기존 지분의 확인청구 시,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단, 제3자가 이미 선의로 동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이다. 기타 주주가 권리를 침해한 주주 또는 외상투자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外商投资企业实际投资与名义投资

外商投资企业当事人之间约定一方实际投资、另一方作为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实际投资者请求确认其在外商投资企业中的股东身份或者请求变更外商投资企业股东的，人民法院不予支持。同时具备以下条件的除外：（一）实际投资者已经实际投资；（二）名义股东以外的其他股东认可实际投资者的股东身份；（三）人民法院或当事人在诉讼期间就将实际投资者变更为股东征得了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的同意。

合同约定一方实际投资、另一方作为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不具有法律、行政法规规定的无效情形的，人民法院应认定该合同有效。一方当事人仅以未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为由主张该合同无效或者未生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实际投资者请求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依据双方约定履行相应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

双方未约定利益分配，实际投资者请求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向其交付从外商投资企业获得的收益的，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向实际投资者请求支付必要报酬的，人民法院应酌情予以支持。

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不履行与实际投资者之间的合同，致使实际投资者不能实现合同目的，实际投资者请求解除合同并由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实际投资者根据其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的约定，直接向外商投资企业请求分配利润或者行使其他股东权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实际投资者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之间的合同被认定无效，名义股东持有的股权价值高于实际投资额，实际投资者请求名义股东向其返还投资款并根据其实际投资情况以及名义股东参与外商投资企业经营管理的情况对股权收益在双方之间进行合理分配的，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明确表示放弃股权或者拒绝继续持有股权的，人民法院可以判令以拍卖、变卖名义股东持有的外商投资企业股权所得向实际投资者返还投资款，其余款项根据实际投资者的实际投资情况、名义股东参与外商投资企业经营管理的情况在双方之间进行合理分配。

实际投资者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之间的合同被认定无效，名义股东持有的股权价值低于实际投资额，实际投资者请求名义股东向其返还现有股权的等值价款的，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明确表示放弃股权或者拒绝继续持有股权的，人民法院可以判令以拍卖、变卖名义股东持有的外商投资企业股权所得向实际投资者返还投资款。实际投资者请求名义股东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当根据名义股东对合同无效是否存在过错及过错大小认定其是否承担赔偿责任及具体赔偿数额。

实际投资者与外商投资企业名义股东之间的合同因恶意串通，损害国家、集体或者第三人利益，被认定无效的，人民法院应当将因此取得的财产收归国家所有或者返还集体、第三人。外商投资企业一方股东或者外商投资企业以提供虚假材料等欺诈或者其他不正当手段向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申请变更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所载股东，导致外商投资企业他方股东丧失股东身份或原有股权份额，他方股东请求确认股东身份或原有股权份额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三人已经善意取得该股权的除外。他方股东请求侵权股东或者外商投资企业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