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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23 09:39 조회1,454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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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채권자위원회

채권자회의에서는 채권자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에서 선임한 채권자대표와 1명의 채무자직원대표 또는 노동조합대표로 구성된다. 채권자위원회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자위원회 성원은 법원의 서면결정에 의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는 아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채무자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감독
나. 파산재산의 배분을 감독
다. 채권자회의의 소집을 제안
라. 채권자회의에서 위임한 기타 권한

채권자위원회는 직무 행사 시, 관재인, 채무자의 관련 인원에게 권한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재인,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법규정을 위반하여 감독을 거절할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감독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5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재인이 아래 행위를 할 경우, 적시에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권익의 양도 관련
나. 탐광권, 채광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리의 양도
다. 전체 재고 또는 영업의 양도
라. 대금차입
마. 재산에 담보를 설정
바. 채권과 유가증권의 양도
사.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이행 완료하지 못한 계약을 이행
아. 권리의 포기
자. 담보물 회수(取囘)
차. 채권자 이익에 중대 영향이 있는 기타 재산처분행위

채권자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관재인은 상기 행위 전에 적시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债权人委员会

债权人会议可以决定设立债权人委员会。债权人委员会由债权人会议选任的债权人代表和一名债务人的职工代表或者工会代表组成。债权人委员会成员不得超过九人。债权人委员会成员应当经人民法院书面决定认可。

债权人委员会行使下列职权:
(一)监督债务人财产的管理和处分;
(二)监督破产财产分配;
(三)提议召开债权人会议;
(四)债权人会议委托的其他职权。

债权人委员会执行职务时,有权要求管理人、债务人的有关人员对其职权范围内的事务作出说明或者提供有关文件。管理人、债务人的有关人员违反法律规定拒绝接受监督的,债权人委员会有权就监督事项请求人民法院作出决定;人民法院应当在五日内作出决定。

管理人实施下列行为,应当及时报告债权人委员会:
(一)涉及土地、房屋等不动产权益的转让;
(二)探矿权、采矿权、知识产权等财产权的转让;
(三)全部库存或者营业的转让;
(四)借款;
(五)设定财产担保;
(六)债权和有价证券的转让;
(七)履行债务人和对方当事人均未履行完毕的合同;
(八)放弃权利;
(九)担保物的取回;
(十)对债权人利益有重大影响的其他财产处分行为。

未设立债权人委员会的,管理人实施前款规定的行为应当及时报告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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