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의 일반규정

법적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재정 및 형사판결, 재정 중의 재산부분은, 1심법원 또는 1심법원과 동급인 피집행재산 소재지법원에서 집행한다. 법에서 정한 기타 법원에서 집행하는 법문서는 피집행인 소재지 또는 피집행재산의 소재지법원에서 집행한다.

당사자, 이익관계자가 집행행위가 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집행담당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익관계자가 서면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서면이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취소 또는 개정의 재정을 내리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정을 내려 기각한다. 당사자, 이익관계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북할 경우, 재정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상급법원에 재심의(复议)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신청인은 상급법원에 집행신청을 제기할 수 잇다. 상급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쳐, 원심법원에서 일정한 기일 내에 집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본 법원에서 집행하거나 또는 기타 법원에게 명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집행과정에서 사건 외의 제3자(案外人)가 집행목적물(执行标的)에 대하여 서면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서면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동 집행목적물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정을 내려 기각한다. 사건 외의 제3자,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원심판결 또는 재정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사절차(审判监督程序)에 따라 처리하고, 원심판결 또는 재정과 무관할 경우, 재정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자체로 화해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법원의 집행원은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사인 또는 날인한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시 기존의 법적효력이 발생한 법문서에 대한 집행을 회복할 수 있다.

집행과정에서 피집행인이 법원에 담보를 제출하고 집행신청인의 동의를 취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거나 또는 집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피집행인의 담보재산 또는 담보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인인 자연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다. 피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될 경우, 그 권리의무의 승계인이 동 의무를 이행한다.

执行程序的一般规定

发生法律效力的民事判决、裁定，以及刑事判决、裁定中的财产部分，由第一审人民法院或者与第一审人民法院同级的被执行的财产所在地人民法院执行。法律规定由人民法院执行的其他法律文书，由被执行人住所地或者被执行的财产所在地人民法院执行。

当事人、利害关系人认为执行行为违反法律规定的，可以向负责执行的人民法院提出书面异议。当事人、利害关系人提出书面异议的，人民法院应当自收到书面异议之日起十五日内审查，理由成立的，裁定撤销或者改正；理由不成立的，裁定驳回。当事人、利害关系人对裁定不服的，可以自裁定送达之日起十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

人民法院自收到申请执行书之日起超过六个月未执行的，申请执行人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执行。上一级人民法院经审查，可以责令原人民法院在一定期限内执行，也可以决定由本院执行或者指令其他人民法院执行。

执行过程中，案外人对执行标的提出书面异议的，人民法院应当自收到书面异议之日起十五日内审查，理由成立的，裁定中止对该标的的执行；理由不成立的，裁定驳回。案外人、当事人对裁定不服，认为原判决、裁定错误的，依照审判监督程序办理；与原判决、裁定无关的，可以自裁定送达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在执行中，双方当事人自行和解达成协议的，执行员应当将协议内容记入笔录，由双方当事人签名或者盖章。一方当事人不履行和解协议的，人民法院可以根据对方当事人的申请，恢复对原生效法律文书的执行。

在执行中，被执行人向人民法院提供担保，并经申请执行人同意的，人民法院可以决定暂缓执行及暂缓执行的期限。被执行人逾期仍不履行的，人民法院有权执行被执行人的担保财产或者担保人的财产。作为被执行人的公民死亡的，以其遗产偿还债务。作为被执行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的，由其权利义务承受人履行义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