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련 범죄

1. 외환사기구매죄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고 외환을 사기 매입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또한 사기 매입한 액수의 5~30%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사기 매입한 액수의 5~30%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또는 기타 특별히 중대한 상황인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사기 매입한 액수의 5~30%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가. 세관이 발급하는 통관신고서, 수입증명,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서류 등 증명과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나. 세관에서 발급하는 통관신고서, 수입증명,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서류 등 증명과 증빙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다. 기타 방식으로 외환을 사기 매입한 경우.

세관이 발급하는 통관신고서, 수입증명,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서류 등 증명과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하고 또한 이를 외환의 사기매입에 사용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외환의 사기매입에 사용함을 알면서도 중국인민폐 자금을 지원하는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

업체가 전 3개항의 죄를 범하는 경우, 업체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과하고 또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많거나 또는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액수가 특별히 많거나 또는 기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인 경우,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외환밀반출죄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외환을 해외에 보관하거나 또는 국내의 외환을 불법으로 해외에 밀반출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외환밀반출 액수의 5~30%의 벌금을 과하고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또는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외환밀반출 액수의 5~30%의 벌금을 과하고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불법경영죄

국가에서 규정한 거래장소 밖에서 불법으로 외환을 매매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불법경영죄를 구성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과한다. 상황히 특별히 중대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업체가 동 죄를 범하는 경우, 업체에 벌금을 과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상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세관, 외환관리부서 및 금융기구,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업체의 임직원이 외환의 사기구매 또는 외환의 밀반출자와 공모하여 이러한 불법자에게 외환구매 관련 증서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위조, 변조된 증명, 증빙서류인 사실을 알면서도 외환을 판매, 지불하는 경우, 공법으로 가중처벌한다.

外汇相关犯罪

1.骗购外汇罪

有下列情形之一，骗购外汇，数额较大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骗购外汇数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骗购外汇数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骗购外汇数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一）使用伪造、变造的海关签发的报关单、进口证明、外汇管理部门核准件等凭证和单据的；（二）重复使用海关签发的报关单、进口证明、外汇管理部门核准件等凭证和单据的；（三）以其他方式骗购外汇的。

伪造、变造海关签发的报关单、进口证明、外汇管理部门核准件等凭证和单据，并用于骗购外汇的，依照前款的规定从重处罚。明知用于骗购外汇而提供人民币资金的，以共犯论处。

单位犯前三款罪的，对单位依照第一款的规定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2. 逃汇罪

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违反国家规定，擅自将外汇存放境外，或者将境内的外汇非法转移到境外，数额较大的，对单位判处逃汇数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对单位判处逃汇数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三十以下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年以上有期徒刑。

3. 非法经营罪

在国家规定的交易场所以外非法买卖外汇，扰乱市场秩序，情节严重的，构成非法经营罪，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并依照上述规定处罚。

4.海关、外汇管理部门以及金融机构、从事对外贸易经营活动的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的工作人员与骗购外汇或者逃汇的行为人通谋，为其提供购买外汇的有关凭证或者其他便利的，或者明知是伪造、变造的凭证和单据而售汇、付汇的，以共犯论，依照本决定从重处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