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 이행의 항변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른 자신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위약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단,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도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상황은 동시이행항변권, 선이행항변권 및 불안항변권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항변권을 근거로 일방 당사자는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위약책임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동시이행항변권

당사자 간에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선후 이행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채무이행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약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선이행항변권

당사자 간에 상호 채무를 지고 있고 선후 이행순서가 있는 경우, 선 이행 일방 당사자가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후 이행 일방 당사자는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선 이행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약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 이행 일방 당사자는 그에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불안항변권

불안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의무의 선 이행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계약 이행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계약의 이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선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음을 명확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가.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나.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도피하는 경우. 다.상업신용을 잃은 경우. 라.채무이행능력을 상실 또는 상실한 가능성이 있는 기타 상황.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불안항변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한고 또한 적절한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중지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民事合同的履行抗辩权

一般，合同双方当事人应按照合同的约定履行己方的全部义务，当一方当事人拒绝履行合同义务时，应向对方当事人承担违约责任。但，在部分特殊情况下，拒绝履行合同义务也可不承担违约责任。该种情况涉及同时履行、先履行抗辩权和不安抗辩权。以前述履行抗辩权为根据，一方当事人在符合法定情形的条件下，可对抗对方当事人的违约责任请求权，此时相关当事人不承担违约责任。

1.同时履行抗辩权

当事人互负债务，没有先后履行顺序的，应当同时履行。一方在对方履行之前有权拒绝其履行要求。一方在对方履行债务不符合约定时，有权拒绝其相应的履行要求。

2.先履行抗辩权

当事人互负债务，有先后履行顺序，先履行一方未履行的，后履行一方有权拒绝其履行要求。先履行一方履行债务不符合约定的，后履行一方有权拒绝其相应的履行要求。

3.不安抗辩权

不安抗辩权是指，在双务合同中，应当先履行义务的当事人，有证据证明对方当事人不能履行合同义务或有不能履行合同义务的可能性时，在对方当事人在合同履行前或对合同履行提供担保前，可暂时中止合同的履行的权利。

应当先履行债务的当事人，有确切证据证明对方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中止履行：（一）经营状况严重恶化；（二）转移财产、抽逃资金，以逃避债务；（三）丧失商业信誉；（四）有丧失或者可能丧失履行债务能力的其他情形。当事人没有确切证据中止履行的，应当承担违约责任。

当事人行使不安抗辩权而中止履行的，应当及时通知对方。对方提供适当担保时，应当恢复履行。中止履行后，对方在合理期限内未恢复履行能力并且未提供适当担保的，中止履行的一方可以解除合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