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책임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보전조치 또는 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표시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기한 만료 전에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非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非금전채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나. 채무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함이 부당하거나 또는 이행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 다. 채권자가 합리한 기한 내에 이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보전조치를 취한 후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타 손실이 존재할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손실배상금액은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당하여야 하는바, 계약 이행 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지만 계약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예상하였거나 또는 예상하여야 할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당사자는 일방 당사자가 위약 시 위약상황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고,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배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실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청구하여 증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청구하여 적절히 감소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연이행에 관하여 위약금을 약정할 경우, 위약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후,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지연이행 후,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불가항력은 예상할 수 없고, 피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상황을 말한다.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적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가능한 손실을 감소하여야 하며, 합리한 기한 내에 관련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违约责任

当事人一方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的，应当承担继续履行、采取补救措施或者赔偿损失等违约责任。当事人一方明确表示或者以自己的行为表明不履行合同义务的，对方可以在履行期限届满之前要求其承担违约责任。当事人一方未支付价款或者报酬的，对方可以要求其支付价款或者报酬。

当事人一方不履行非金钱债务或者履行非金钱债务不符合约定的，对方可以要求履行，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一）法律上或者事实上不能履行；（二）债务的标的不适于强制履行或者履行费用过高；（三）债权人在合理期限内未要求履行。

当事人一方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的，在履行义务或者采取补救措施后，对方还有其他损失的，应当赔偿损失。当事人一方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给对方造成损失的，损失赔偿额应当相当于因违约所造成的损失，包括合同履行后可以获得的利益，但不得超过违反合同一方订立合同时预见到或者应当预见到的因违反合同可能造成的损失。

当事人可以约定一方违约时应当根据违约情况向对方支付一定数额的违约金，也可以约定因违约产生的损失赔偿额的计算方法。约定的违约金低于造成的损失的，当事人可以请求人民法院或者仲裁机构予以增加；约定的违约金过分高于造成的损失的，当事人可以请求人民法院或者仲裁机构予以适当减少。当事人就迟延履行约定违约金的，违约方支付违约金后，还应当履行债务。

因不可抗力不能履行合同的，根据不可抗力的影响，部分或者全部免除责任，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当事人迟延履行后发生不可抗力的，不能免除责任。不可抗力，是指不能预见、不能避免并不能克服的客观情况。当事人一方因不可抗力不能履行合同的，应当及时通知对方，以减轻可能给对方造成的损失，并应当在合理期限内提供证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