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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계획의 제정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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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11-04-15 09:54 조회1,213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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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구조개편계획의 제정 및 허가
 

채무자 또는 관재인은 법원에서 채무인 구조개편 재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시에 법원과 채권자회의에 구조개편계획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만료 시, 채무자 또는 관재인이 청구할 경우, 정당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는 3개월 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채무자 또는 관재인이 규정된 시일 내에 구조개편계획초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구조개편절차의 종료결정을 내려 채무자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사무를 경영할 경우, 채무자가 구조개편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관재인이 재산관리와 사무경영을 담당할 경우, 관재인이 구조개편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구조개편계획초안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채무자의 경영방안. 나.채권의 분류. 다.채권조정방안. 라.채권의 변제방안. 마.구조개편계획의 집행기한. 바.구조개편계획집행의 감독기한. 사.채무자 구조개편에 유리한 기타 방안.
 
아래 각종 채권의 채권자가 구조개편계획초안을 논의하는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경우, 아래 채권의 유형별로 구조개편계획초안에 대한여 의결한다: 가.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있는 채권. 나.채무자가 미지급한 직원의 급여 및 의료, 산재보조, 구휼(撫恤)비용,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 다.채무자가 미지급한 세금. 라. 일반채권. 법원은 필요할 경우,일반채권조에 소액채권조를 설치하여 구조개편계획초안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동일한 의결조 채권자의 과반수가 구조개편계획초안에 동의하고, 대표하고 있는 채권액이 동 의결조의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할 경우, 동 의결조는 구조개편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또는 관재인은 채권자회의에 구조개편계획초안을설명하여야 하며,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출자자대표는 구조개편계획초안의 채권자회의에 참석(列席)할 수 있다. 구조개편계획초안이 출자자의 권익조정사항과 관련될 경우, 출자자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각 의결조가 모두 구조개편계획초안을 통과하였을 경우, 구조개편계획은 통과된다. 구조개편계획의 통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채무자 또는 관재인은 법원에 구조개편계획의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심사 후,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결정을 내리고 구조개편절차를 종료하여 이를 공고한다.
 
구조개편계획초안이 통과되지 않고 또한 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통과된 구조개편계획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구조개편절차의 종료결정을 내리고 채무자파산을 선고한다.
 



중국어

重整计划的制定和批准
 

债务人或者管理人应当自人民法院裁定债务人重整之日起六个月内,同时向人民法院和债权人会议提交重整计划草案。前款规定的期限届满,经债务人或者管理人请求,有正当理由的,人民法院可以裁定延期三个月。债务人或者管理人未按期提出重整计划草案的,人民法院应当裁定终止重整程序,并宣告债务人破产。
 
债务人自行管理财产和营业事务的,由债务人制作重整计划草案。管理人负责管理财产和营业事务的,由管理人制作重整计划草案。重整计划草案应当包括下列内容:(一)债务人的经营方案;(二)债权分类;(三)债权调整方案;(四)债权受偿方案;(五)重整计划的执行期限;(六)重整计划执行的监督期限;(七)有利于债务人重整的其他方案。
 
下列各类债权的债权人参加讨论重整计划草案的债权人会议,依照下列债权分类,分组对重整计划草案进行表决:(一)对债务人的特定财产享有担保权的债权;(二)债务人所欠职工的工资和医疗、伤残补助、抚恤费用,所欠的应当划入职工个人账户的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费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支付给职工的补偿金;(三)债务人所欠税款;(四)普通债权。人民法院在必要时可以决定在普通债权组中设小额债权组对重整计划草案进行表决。
 
出席会议的同一表决组的债权人过半数同意重整计划草案,并且其所代表的债权额占该组债权总额的三分之二以上的,即为该组通过重整计划草案。债务人或者管理人应当向债权人会议就重整计划草案作出说明,并回答询问。
 
债务人的出资人代表可以列席讨论重整计划草案的债权人会议。重整计划草案涉及出资人权益调整事项的,应当设出资人组,对该事项进行表决。各表决组均通过重整计划草案时,重整计划即为通过。自重整计划通过之日起十日内,债务人或者管理人应当向人民法院提出批准重整计划的申请。人民法院经审查认为符合法律规定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三十日内裁定批准,终止重整程序,并予以公告。
 
重整计划草案未获得通过且未依照法律规定获得批准,或者已通过的重整计划未获得批准的,人民法院应当裁定终止重整程序,并宣告债务人破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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