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지위의 남용

중국정부는 시장지배지위가 있는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매각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나. 정당사유가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매각할 경우. 다. 정당사유가 없이 거래상대인과 거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라. 정당사유가 없이 거래상대인이 자신과 거래하거나 또는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한정할 경우. 마. 정당사유가 없이 상품을 Tying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거래시 기타 적합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첨가할 경우. 바. 정당사유가 없이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인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 상 차별대우를 할 경우. 사. 국무원 반독접법률집행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시장지배지위란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지배할 수 있거나 또는 기타 경영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저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시장지위를 말한다.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구비함을 인정하는 데는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가. 동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나. 동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구매시장을 지배하는 능력. 다. 동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조건. 라. 기타 경영자가 거래에서 동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 마. 기타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난이도. 바. 동 경영자의 시장지배지위에 관한 기타 요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구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 1명의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2 이상일 경우. 나. 2명의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합계하여 2/3 이상일 경우. 다. 3명의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합계하여 3/4 이상일 경우.

상기 “나”항, “다”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중의 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1/10 미만일 경우, 동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구비함으로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시장지배지위를 구비함으로 추정된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관련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구비함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滥用市场支配地位

中国政府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从事下列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一）以不公平的高价销售商品或者以不公平的低价购买商品；（二）没有正当理由，以低于成本的价格销售商品；（三）没有正当理由，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四）没有正当理由，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或者只能与其指定的经营者进行交易；（五）没有正当理由搭售商品，或者在交易时附加其他不合理的交易条件；（六）没有正当理由，对条件相同的交易相对人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差别待遇；（七）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认定的其他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

市场支配地位，是指经营者在相关市场内具有能够控制商品价格、数量或者其他交易条件，或者能够阻碍、影响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能力的市场地位。

认定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应当依据下列因素：（一）该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以及相关市场的竞争状况；（二）该经营者控制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的能力；（三）该经营者的财力和技术条件；（四）其他经营者对该经营者在交易上的依赖程度；（五）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的难易程度；（六）与认定该经营者市场支配地位有关的其他因素。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推定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一）一个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达到二分之一的；（二）两个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合计达到三分之二的；（三）三个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合计达到四分之三的。

有上述第二项、第三项规定的情形，其中有的经营者市场份额不足十分之一的，不应当推定该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另外，被推定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有证据证明不具有市场支配地位的，不应当认定其具有市场支配地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