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非외상투자기업(“국내기업”) 주주의 지분 또는 국내기업의 증자분을 구매하여, 동 국내기업을 외상투자기업(“지분인수합병”)으로 변경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동 기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한 후, 동 자산으로 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자산인수합병”) 것을 말한다.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은 중국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서 정한 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 및 산업, 토지, 환경보호 등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독자경영을 허용하지 않는 산업일 경우, 인수합병은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국투자자가 지분지배 또는 상대적 지배를 요구하는 산업일 경우,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인수합병된 후, 여전히 중국투자자가 기업에서의 지분지배 또는 상대적 지배지위를 보장하여야 하며, 외국투자자의 경영을 금지하는 산업일 경우, 외국투자자는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지 못한다. 인수대상 국내기업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범위는 외상투자산업정책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에 반할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인수를 할 경우, 인수하여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인수대상 국내기업의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외국투자자가 자산인수를 경우, 자산을 매각한 국내기업은 기존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외국투자자, 인수대상 국내기업, 채권자 및 기타 당사자는 인수대상 국내기업 채권, 채무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 단, 동 합의서는 제3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 채무의 처분합의는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인수를 할 경우,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외에, 인수합병 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아래 비율에 따라 투자총액의 최고액을 정하여야 한다:
가. 등록자본금이 USD210만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10/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등록자본금이 USD210만 이상, USD500만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등록자본금이 USD500만 이상, USD1,200만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등록자본금이 USD1,200만 이상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外国投资者对境内企业的并购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系指外国投资者购买境内非外商投资企业（以下称“境内公司”）股东的股权或认购境内公司增资，使该境内公司变更设立为外商投资企业（以下称“股权并购”）；或者，外国投资者设立外商投资企业，并通过该企业协议购买境内企业资产且运营该资产，或，外国投资者协议购买境内企业资产，并以该资产投资设立外商投资企业运营该资产（以下称“资产并购”）。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应符合中国法律、行政法规和规章对投资者资格的要求及产业、土地、环保等政策。依照《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不允许外国投资者独资经营的产业，并购不得导致外国投资者持有企业的全部股权；需由中方控股或相对控股的产业，该产业的企业被并购后，仍应由中方在企业中占控股或相对控股地位；禁止外国投资者经营的产业，外国投资者不得并购从事该产业的企业。被并购境内企业原有所投资企业的经营范围应符合有关外商投资产业政策的要求；不符合要求的，应进行调整。

外国投资者股权并购的，并购后所设外商投资企业承继被并购境内公司的债权和债务。外国投资者资产并购的，出售资产的境内企业承担其原有的债权和债务。外国投资者、被并购境内企业、债权人及其他当事人可以对被并购境内企业的债权债务的处置另行达成协议，但是该协议不得损害第三人利益和社会公共利益。债权债务的处置协议应报送审批机关。

外国投资者股权并购的，除国家另有规定外，对并购后所设外商投资企业应按照以下比例确定投资总额的上限：
（一） 注册资本在210万美元以下的，投资总额不得超过注册资本的10/7；
（二） 注册资本在210万美元以上至500万美元的，投资总额不得超过注册资本的2倍；
（三） 注册资本在500万美元以上至1200万美元的，投资总额不得超过注册资本的2.5倍；
（四） 注册资本在1200万美元以上的，投资总额不得超过注册资本的3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