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조치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재 및 동 집행통지를 받은 전 1년의 재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보고를 거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관련 업체의 주요담당자 또는 직접 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拘禁)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은행, 신용합작사와 기타 예금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피집행인의 예금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집행인의 은행예금을 동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단, 조회, 동결, 공제한 예금금액은 피집행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구금 또는 피집행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부분의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단, 피집행인 및 그 가족의 생활필수비용은 보류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구금 또는 수익공제 시, 관련 결정문을 내려야 하고, 집행협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집행소재지의 업체, 은행, 신용합작사와 기타 예금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동 업무를 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피집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부분의 재산을 차압, 압수, 동결, 경매, 환금할 수 있다. 단, 피집행인 및 그 가족의 생활필수용품은 보류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판결문, 결정문과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행기한의 채무이자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판결문, 결정문과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상기 집행조치를 시행한 후, 피집행인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의무를 의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피집행인이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수시로 법원에 청구하여 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직접 또는 관련 업체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출국제한조치, 신용시스템에 기록, 미디어를 통하여 의무불의행정보를 공표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执行措施

被执行人未按执行通知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应当报告当前以及收到执行通知之日前一年的财产情况。被执行人拒绝报告或者虚假报告的，人民法院可以根据情节轻重对被执行人或者其法定代理人、有关单位的主要负责人或者直接责任人员予以罚款、拘留。

被执行人未按执行通知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人民法院有权向银行、信用合作社和其他有储蓄业务的单位查询被执行人的存款情况，有权冻结、划拨被执行人的存款，但查询、冻结、划拨存款不得超出被执行人应当履行义务的范围。

被执行人未按执行通知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人民法院有权扣留、提取被执行人应当履行义务部分的收入。但应当保留被执行人及其所扶养家属的生活必需费用。人民法院扣留、提取收入时，应当作出裁定，并发出协助执行通知书，被执行人所在单位、银行、信用合作社和其他有储蓄业务的单位必须办理。

被执行人未按执行通知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人民法院有权查封、扣押、冻结、拍卖、变卖被执行人应当履行义务部分的财产。但应当保留被执行人及其所扶养家属的生活必需品。

被执行人未按判决、裁定和其他法律文书指定的期间履行给付金钱义务的，应当加倍支付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被执行人未按判决、裁定和其他法律文书指定的期间履行其他义务的，应当支付迟延履行金。

人民法院采取上述执行措施后，被执行人仍不能偿还债务的，应当继续履行义务。债权人发现被执行人有其他财产的，可以随时请求人民法院执行。被执行人不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的，人民法院可以对其采取或者通知有关单位协助采取限制出境，在征信系统记录、通过媒体公布不履行义务信息以及法律规定的其他措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