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계획의 집행

구조개편계획은 채무자가 집행한다. 법원에서 구조개편계획의 허가결정을 내린 후, 재산과 경영사무를 이관받은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재산과 경영사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구조개편계획을 허가한 날로부터 구조개편계획에서 정한 감독기한 내에 관재인은 구조개편계획의 집행을 감독한다. 감독기한 내에 채무자는 관재인에게 구조개편계획의 집행상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기한 만료 시, 관재인은 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관재인의 감독직책은 종료된다. 구조개편계획의 이해관계자는 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독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구조개편집행 감독기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 결정한 구조개편계획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구비한다. 채권자가 법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구조개편계획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구조개편계획 완료 후, 구조개편계획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유형의 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향수하는 권리는 구조개편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가 구조개편계획을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관재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구조개편계획의 집행종료를 결정하고, 채무자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구조개편계획 집행종료를 결정할 경우, 채권자가 구조개편계획에서 제공한 채권조정의 보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구조개편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변제 받은 행위는 역시 유효하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으로 전환한다. 상기 채권자는 기타 동 순위의 채권자가 자신이변제받은 비율과 동일할 경우에야만 계속하여 배분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구조개편 집행완료일부터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감면받은 채무에 대하여더이상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重整计划的执行

重整计划由债务人负责执行。人民法院裁定批准重整计划后，已接管财产和营业事务的管理人应当向债务人移交财产和营业事务。

自人民法院裁定批准重整计划之日起，在重整计划规定的监督期内，由管理人监督重整计划的执行。在监督期内，债务人应当向管理人报告重整计划执行情况和债务人财务状况。

监督期届满时，管理人应当向人民法院提交监督报告。自监督报告提交之日起，管理人的监督职责终止。管理人向人民法院提交的监督报告，重整计划的利害关系人有权查阅。经管理人申请，人民法院可以裁定延长重整计划执行的监督期限。

经人民法院裁定批准的重整计划，对债务人和全体债权人均有约束力。债权人未依照法律规定申报债权的，在重整计划执行期间不得行使权利；在重整计划执行完毕后，可以按照重整计划规定的同类债权的清偿条件行使权利。债权人对债务人的保证人和其他连带债务人所享有的权利，不受重整计划的影响。

债务人不能执行或者不执行重整计划的，人民法院经管理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应当裁定终止重整计划的执行，并宣告债务人破产。人民法院裁定终止重整计划执行的，债权人在重整计划中作出的债权调整的承诺失去效力。债权人因执行重整计划所受的清偿仍然有效，债权未受清偿的部分作为破产债权。前款规定的债权人，只有在其他同顺位债权人同自己所受的清偿达到同一比例时，才能继续接受分配。

按照重整计划减免的债务，自重整计划执行完毕时起，债务人不再承担清偿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