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관련 시장의 의미 및 그 확정기본근거

관련 시장은 경영자가 일정한 시기내에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상대로 경쟁하는 상품범위와 지역범위를 말한다. 반독점 법률집행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관련 상품시장은 상품의 특성, 용도 및 가격 등 요소에 따라 소요자가 비교적 긴밀한 대체관계를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한 조 또는 한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된 시장을 말한다. 동 상품은 강한 경쟁관계를 체현하며, 반독점 법률집행과정에서 경영자가 경쟁하는 상품범위로 할 수 있다.

관련 지역시장은 소요자가 비교적 긴밀한 대체관계를 구비하고 있는 상품을 취득하는 지리적 지역을 말한다. 상기 지역은 강한 경쟁관계를 체현하며, 반독점 법률집행과정에서 경영자가 경쟁하는 지역범위로 할 수 있다.

생산주기, 사용기한, 계절성, 유행성 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기한 등이 상품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으로 구성될 경우, 관련 시장의 확정은 또한 시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무역, 허가계약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반독점 법률집행과정에서는 관련 기술시장을 확정하고 지적재산권, 창신 등 요소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관련 시장을 확정하는 기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대체성분석

반독점 법률집행실무에서 관련 시장범위의 크기는 상품(지역)의 대체가능정도(可替代程度)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경쟁에서 경영자 행위에 대하여 집적 및 유효경쟁의 구속을 구성하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소요자가 강한 대체관계를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상품 또는 상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관련 시장을 확정함에 있어서 주로 소요자의 입장에서 소요대체성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급대체(供给替代)가 경영자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쟁구속력이 소요대체(需求替代)와 흡사할 경우, 공급대체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소요대체

소요대체는 소요자가 상품의 기능, 용도에 대한 수요, 질량의 인가, 가격의 접수 및 취득의 난이도 등 요소에 따라 소요자의 입장에서 상이한 상품에서 확정하는 대체정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요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상품 간의 대체정도가 높을수록 경쟁관계는 더 강해지며 동일한 관련 시장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3.공급대체

공급대체는 기타 경영자가 생산시설을 개조하는 투자, 리스크의 부담, 목표시장에 진입하는 시간 등 요소에 따라 경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상품에서 확정하는 대체정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타 경영자가 생산시설의 개조에 대한 투자가 적을수록 부담하는 별도의 리스크는 더 작게 되며, 긴밀한 대체상품의 제공이 신속할수록 공급대체정도는 높고, 관련 시장의 확정, 특히 관련 시장 참여자의 분별 시 더욱 공급대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反垄断相关市场的含义及其界定基本依据

相关市场是指经营者在一定时期内就特定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进行竞争的商品范围和地域范围。在反垄断执法实践中，通常需要界定相关商品市场和相关地域市场。

相关商品市场，是根据商品的特性、用途及价格等因素，由需求者认为具有较为紧密替代关系的一组或一类商品所构成的市场。这些商品表现出较强的竞争关系，在反垄断执法中可以作为经营者进行竞争的商品范围。

相关地域市场，是指需求者获取具有较为紧密替代关系的商品的地理区域。这些地域表现出较强的竞争关系，在反垄断执法中可以作为经营者进行竞争的地域范围。

当生产周期、使用期限、季节性、流行时尚性或知识产权保护期限等已构成商品不可忽视的特征时，界定相关市场还应考虑时间性。在技术贸易、许可协议等涉及知识产权的反垄断执法工作中，可能还需要界定相关技术市场，考虑知识产权、创新等因素的影响。

界定相关市场的基本依据如下：

1.替代性分析
在反垄断执法实践中，相关市场范围的大小主要取决于商品（地域）的可替代程度。在市场竞争中对经营者行为构成直接和有效竞争约束的，是市场里存在需求者认为具有较强替代关系的商品或能够提供这些商品的地域，因此，界定相关市场主要从需求者角度进行需求替代分析。当供给替代对经营者行为产生的竞争约束类似于需求替代时，也应考虑供给替代。

2.需求替代
需求替代是根据需求者对商品功能用途的需求、质量的认可、价格的接受以及获取的难易程度等因素，从需求者的角度确定不同商品之间的替代程度。原则上，从需求者角度来看，商品之间的替代程度越高，竞争关系就越强，就越可能属于同一相关市场。

3.供给替代
供给替代是根据其他经营者改造生产设施的投入、承担的风险、进入目标市场的时间等因素，从经营者的角度确定不同商品之间的替代程度。原则上，其他经营者生产设施改造的投入越少，承担的额外风险越小，提供紧密替代商品越迅速，则供给替代程度就越高，界定相关市场尤其在识别相关市场参与者时就应考虑供给替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