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기한, 종료 및 무효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20년이고, 실용신안특허권과 외관설계특허권의 기한은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년도부터 연비용(年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특허권은 기한 만료 전에 종료한다: 가.규정에 따라 연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나.특허권자가 서면으로 성명하여 특허권을 포기할 경우. 특허권이 기한 만료 전에 종료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등기하고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수여의 공고일로부터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이 동 특허권의 수여가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에 동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에서는 특허권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시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등기하고, 공고한다. 특허재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선고 또는 특허권유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무효선고를 받은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고,기 집행한 특허권침해의 판결, 조정서, 이미 이행하였거나 강제집행한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라이선스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구비하지 않는다. 단,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미친 손실은 배상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배상금, 특허사용료, 특허권양도비용이 공정원칙을 심각히 위반할 경우, 전체 또는 그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专利权的期限、终止和无效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年，均自申请日起计算。

专利权人应当自被授予专利权的当年开始缴纳年费。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一）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二）专利权人以书面声明放弃其专利权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自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任何单位或者个人认为该专利权的授予不符合专利法有关规定的，可以请求专利复审委员会宣告该专利权无效。专利复审委员会对宣告专利权无效的请求应当及时审查和作出决定，并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对专利复审委员会宣告专利权无效或者维持专利权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无效宣告请求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宣告无效的专利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对在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并已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已经履行或者强制执行的专利侵权纠纷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专利实施许可合同和专利权转让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专利权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专利侵权赔偿金、专利使用费、专利权转让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