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양도계약

기술양도계약에는 특허권양도, 특허출원권양도, 기술비밀양도, 특허라이선스계약이 포함된다. 기술양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술양도계약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범위를 약정할 수 있지만,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라이선스계약은 동 특허권의 존속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특허권 유효기한 만료 또는 특허권이 무효선고를 받을 경우, 특허권자는 타인과 동 특허에 관한 특허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특허라이선스계약의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양수인의 특허실시를 허가하고, 특허실시 관련 기술자료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허라이선스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며, 약정 외의 제3자에게 동 특허를 실시할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기술의 실용성, 확실(可靠)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이 제공한 기술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또한 제공한 기술이 안정적이고, 정확하며, 유효하고, 약정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중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로열티를 환급하여야 하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동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거나 동 기술비밀을 사용할 것을 허가할 경우, 위약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로열티를 보충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를 환급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동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즉시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약정에 따라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사용 시, 타인의 적법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둔 외에,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계약에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사용의 후속개진의 기술성과물의 향수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 불가능 시, 일방 당사자가 후속개진한 기술성과물에 대하여 기타 당사자는 향수할 권리가 없다.

技术转让合同

技术转让合同包括专利权转让、专利申请权转让、技术秘密转让、专利实施许可合同。技术转让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

技术转让合同可以约定让与人和受让人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范围，但不得限制技术竞争和技术发展。专利实施许可合同只在该专利权的存续期间内有效。专利权有效期限届满或者专利权被宣布无效的，专利权人不得就该专利与他人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专利实施许可合同的让与人应当按照约定许可受让人实施专利，交付实施专利有关的技术资料，提供必要的技术指导。专利实施许可合同的受让人应当按照约定实施专利，不得许可约定以外的第三人实施该专利；并按照约定支付使用费。

技术秘密转让合同的让与人应当按照约定提供技术资料，进行技术指导，保证技术的实用性、可靠性，承担保密义务。技术秘密转让合同的受让人应当按照约定使用技术，支付使用费，承担保密义务。

技术转让合同的让与人应当保证自己是所提供的技术的合法拥有者，并保证所提供的技术完整、无误、有效，能够达到约定的目标。技术转让合同的受让人应当按照约定的范围和期限，对让与人提供的技术中尚未公开的秘密部分，承担保密义务。

让与人未按照约定转让技术的，应当返还部分或者全部使用费，并应当承担违约责任；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违反约定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项专利或者使用该项技术秘密的，应当停止违约行为，承担违约责任；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应当承担违约责任。受让人未按照约定支付使用费的，应当补交使用费并按照约定支付违约金；不补交使用费或者支付违约金的，应当停止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交还技术资料，承担违约责任；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未经让与人同意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专利或者使用该技术秘密的，应当停止违约行为，承担违约责任；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应当承担违约责任。

受让人按照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侵害他人合法权益的，由让与人承担责任，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当事人可以按照互利的原则，在技术转让合同中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后续改进的技术成果的分享办法。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照法律规定仍不能确定的，一方后续改进的技术成果，其他各方无权分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