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위반 관련 법적책임（2）

고용업체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폭력, 협박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하도록 강박할 경우. 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하거나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여 노동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경우. 다. 노동자를 모욕, 체벌, 구타, 불법수색 또는 구금할 경우. 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노동자의 심신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고용업체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의 서면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 시정명을 내리고,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노동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고용업체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업체가 기타 고용업체와 아직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기타 고용업체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노무파견업체에서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주관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일인당 RMB1,000 이상 RMB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파견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노무파견업체와 고용업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적법한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고용업체의 불법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하며, 노동자가 이미 노동하였을 경우, 동 업체 또는 그 출자인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급여,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违反劳动合同相关法律责任之二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给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一）以暴力、威胁或者非法限制人身自由的手段强迫劳动的；（二）违章指挥或者强令冒险作业危及劳动者人身安全的；（三）侮辱、体罚、殴打、非法搜查或者拘禁劳动者的；（四）劳动条件恶劣、环境污染严重，给劳动者身心健康造成严重损害的。

用人单位违反规定未向劳动者出具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书面证明，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给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劳动者违反规定解除劳动合同，或者违反劳动合同中约定的保密义务或者竞业限制，给用人单位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用人单位招用与其他用人单位尚未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劳动者，给其他用人单位造成损失的，应当承担连带赔偿责任。

劳务派遣单位违反规定的，由劳动行政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以每人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的标准处以罚款，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给被派遣劳动者造成损害的，劳务派遣单位与用工单位承担连带赔偿责任。

对不具备合法经营资格的用人单位的违法犯罪行为，依法追究法律责任；劳动者已经付出劳动的，该单位或者其出资人应当依照有关规定向劳动者支付劳动报酬、经济补偿、赔偿金；给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