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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기 관련 법률위반의 법적책임(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16 09:44 조회1,675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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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기업등기 관련 법률위반의 법적책임(1)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하여 회사를 등기하였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며, 허위신고 등록자본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허위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사기의 방식으로 중대한 사실을 기만하여 회사를 등기하였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 시정명을 내리며, RMB5만 이상, RMB5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허위출자하여, 출자화폐 또는 非화폐재산을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며, 허위출자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설립 후, 등록자본금을 다시 회수할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 시정명을 내리며, 회수한 자본금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 후, 임의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할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후, 관련 법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 기한 내에 등기할 것을 명하며,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 RMB1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중, 변경한 경영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서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에 속하고, 사사로이 관련 경영활동 진행하였을 경우, 상황이 심각하면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회사에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RMB3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违反企业登记相关法律的责任(1)

虚报注册资本,取得公司登记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虚报注册资本金额5%以上15%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公司登记或者吊销营业执照。

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取得公司登记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公司登记或者吊销营业执照。

公司的发起人、股东虚假出资,未交付或者未按期交付作为出资的货币或者非货币财产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虚假出资金额5%以上15%以下的罚款。

公司的发起人、股东在公司成立后,抽逃出资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所抽逃出资金额5%以上15%以下的罚款。

公司成立后无正当理由超过6个月未开业的,或者开业后自行停业连续6个月以上的,可以由公司登记机关吊销营业执照。

公司登记事项发生变更时,未依照规定办理有关变更登记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限期登记;逾期不登记的,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其中,变更经营范围涉及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须经批准的项目而未取得批准,擅自从事相关经营活动,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公司未依照规定办理有关备案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限期办理;逾期未办理的,处以3万元以下的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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