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항목 외환관리 > 허운학 변호사의 중국투자법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경제법 및 전체 법령
 - 주요경제법
허운학 변호사의 중국투자법률
외상투자해설
허운학 변호사의 중국투자법률

자본항목 외환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17 09:37 조회1,812회 회사운영관련
|

본문

한글

자본항목 외환관리

해외기구, 해외개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외환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기구, 해외개인이 국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Derivative Products의 발행, 거래에 종사할 경우, 국가의 시장진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기구, 해외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해외의 유가증권, Derivative Products의 발행, 거래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에서 사전에 관련 주관부서에서 허가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등기 전에 허가 또는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관리(規模管理)를 실시한다. 외채의 차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전국의 외채통계와 감측을 책임지며, 외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부서에서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영범위에 대하여 해당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 체결 후,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은행업금융기구는 허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로 상업대여금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경내기구가 해외로 상업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부서는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영범위에 대하여 해당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에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로 상업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유보하거나 또는 외환결제, 매각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도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가에서 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항목 외환의 지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환지급 및 외환구매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외환결제, 매각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하여 외환구매 및 지급한다. 국가에서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외환지급 전에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종료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납세 후,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민폐는 외환결제, 매각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할 수 있다.

자본항목 외환 및 결제대금은 해당 주관부서 및 외환관리부서에서 허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외환관리부서는 자본항목외환 및 결제대금의 사용과 계좌의 변경상황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资本项目外汇管理

境外机构、境外个人在境内直接投资,经有关主管部门批准后,应当到外汇管理机关办理登记。

境外机构、境外个人在境内从事有价证券或者衍生产品发行、交易,应当遵守国家关于市场准入的规定,并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办理登记。境内机构、境内个人向境外直接投资或者从事境外有价证券、衍生产品发行、交易,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办理登记。国家规定需要事先经有关主管部门批准或者备案的,应当在外汇登记前办理批准或者备案手续。

国家对外债实行规模管理。借用外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并到外汇管理机关办理外债登记。国务院外汇管理部门负责全国的外债统计与监测,并定期公布外债情况。

提供对外担保,应当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由外汇管理机关根据申请人的资产负债等情况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国家规定其经营范围需经有关主管部门批准的,应当在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前办理批准手续。申请人签订对外担保合同后,应当到外汇管理机关办理对外担保登记。

银行业金融机构在经批准的经营范围内可以直接向境外提供商业贷款。其他境内机构向境外提供商业贷款,应当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外汇管理机关根据申请人的资产负债等情况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国家规定其经营范围需经有关主管部门批准的,应当在向外汇管理机关提出申请前办理批准手续。向境外提供商业贷款,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的规定办理登记。

资本项目外汇收入保留或者卖给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应当经外汇管理机关批准,但国家规定无需批准的除外。资本项目外汇支出,应当按照国务院外汇管理部门关于付汇与购汇的管理规定,凭有效单证以自有外汇支付或者向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购汇支付。国家规定应当经外汇管理机关批准的,应当在外汇支付前办理批准手续。依法终止的外商投资企业,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清算、纳税后,属于外方投资者所有的人民币,可以向经营结汇、售汇业务的金融机构购汇汇出。

资本项目外汇及结汇资金,应当按照有关主管部门及外汇管理机关批准的用途使用。外汇管理机关有权对资本项目外汇及结汇资金使用和账户变动情况进行监督检查。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