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임대기한 만료 시, 당사자는 임대계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연장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임대기한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不정기임대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재임대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계약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제3자로 인하여 임대물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의 약정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임대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임대기한 만료 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기한이 1년 이상일 경우는 매 1년 만료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잉여기간이 1년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만료 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정당사유가 없이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지연지급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기한 내에 임대물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전의 일정한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구매권리를 향수한다.

租赁合同

租赁合同是出租人将租赁物交付承租人使用、收益，承租人支付租金的合同。

租赁期限不得超过二十年。超过二十年的，超过部分无效。租赁期间届满，当事人可以续订租赁合同，但约定的租赁期限自续订之日起不得超过二十年。租赁期限六个月以上的，应当采用书面形式。当事人未采用书面形式的，视为不定期租赁。

承租人经出租人同意，可以将租赁物转租给第三人。承租人转租的，承租人与出租人之间的租赁合同继续有效，第三人对租赁物造成损失的，承租人应当赔偿损失。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转租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

承租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支付租金。对支付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照合同法的规定仍不能确定，租赁期间不满一年的，应当在租赁期间届满时支付；租赁期间一年以上的，应当在每届满一年时支付，剩余期间不满一年的，应当在租赁期间届满时支付。承租人无正当理由未支付或者迟延支付租金的，出租人可以要求承租人在合理期限内支付。承租人逾期不支付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

租赁物在租赁期间发生所有权变动的，不影响租赁合同的效力。出租人出卖租赁房屋的，应当在出卖之前的合理期限内通知承租人，承租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购买的权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