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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기관련 법률 위반 시의 법적책임(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6-14 09:37 조회1,735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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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기업등기관련 법률 위반 시의 법적책임(2)

회사에서 합병, 분할, 감자(자본금감소) 또는 청산 시, 법규정에 따라 채권인에게 통지 및 공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RMB1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청산 시,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에 허위기재하거나 또는 채무변제 전에 회사재산을 배분할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고, 회사에서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변제 전에 배분한 회사재산 해당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RMB1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에서 청산기간 내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경고를 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회사에서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RMB1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기간내에 여전히 연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적법하게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법하게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점 명의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회사등기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거나 또는 금지령을 내리고,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违反企业登记相关法律的责任(2)

公司在合并、分立、减少注册资本或者进行清算时,不按照规定通知或者公告债权人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公司在进行清算时,隐匿财产,对资产负债表或者财产清单作虚假记载或者在未清偿债务前分配公司财产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对公司处以隐匿财产或者未清偿债务前分配公司财产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公司在清算期间开展与清算无关的经营活动的,由公司登记机关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

公司不按照规定接受年度检验的,由公司登记机关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限期接受年度检验;逾期仍不接受年度检验的,吊销营业执照。

未依法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而冒用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名义的,或者未依法登记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的分公司,而冒用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的分公司名义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或者予以取缔,可以并处10万元以下的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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