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정계약(1)

건설공정계약이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정계약에는 공정탐사, 설계, 시공계약이 포함된다. 건설공정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총수급인과 건설공정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탐사인, 설계인, 시공인과 각기탐사, 설계,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도급인은 1명의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정을 약간의 공정으로 분할하여 몇명의 수급인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총수급인 또는 탐사, 설계, 시공수급인은 도급인의 동의를 받은 후, 자신이 수급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하여 총수급인 또는 탐사, 설계, 시공수급인과 함께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은 자신이 수급한 모든 건설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또는 자신이 수급한 모든 건설공정을 분할한 후 하도급의 명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인은 공정을 관련 자격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업체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수급업체는 자신이 수급한 공정을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공정주체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시공계약의 내용에는 공정범위, 건설시공기한, 중간교부공정의 시공개시일과 준공시간, 공정품질, 공정원가, 기술자료의 교부시간, 재료와 설비의 공급책임, 대금의 지급과 결산, 준공검수, 품질유지범위와 품질유지기한, 양 당사자간의 상호협력 등 조항이 포함된다. 건설공정에 대하여 감리를 진행할 경우, 도급인은 감리인과 서면으로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建设工程合同(1)

建设工程合同是承包人进行工程建设，发包人支付价款的合同。建设工程合同包括工程勘察、设计、施工合同。建设工程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

发包人可以与总承包人订立建设工程合同，也可以分别与勘察人、设计人、施工人订立勘察、设计、施工承包合同。发包人不得将应当由一个承包人完成的建设工程肢解成若干部分发包给几个承包人。总承包人或者勘察、设计、施工承包人经发包人同意，可以将自己承包的部分工作交由第三人完成。第三人就其完成的工作成果与总承包人或者勘察、设计、施工承包人向发包人承担连带责任。承包人不得将其承包的全部建设工程转包给第三人或者将其承包的全部建设工程肢解以后以分包的名义分别转包给第三人。禁止承包人将工程分包给不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禁止分包单位将其承包的工程再分包。建设工程主体结构的施工必须由承包人自行完成。

施工合同的内容包括工程范围、建设工期、中间交工工程的开工和竣工时间、工程质量、工程造价、技术资料交付时间、材料和设备供应责任、拨款和结算、竣工验收、质量保修范围和质量保证期、双方相互协作等条款。建设工程实行监理的，发包人应当与监理人采用书面形式订立委托监理合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