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정계약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정상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공진도,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은폐공정(Concealed works) 은폐 전에 수급인은 도급인이 검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적시에 검사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정일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시공중단(停工, 窝工) 등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공정 준공 후, 도급인은 시공도지(圖紙) 및 설명서, 국가에서 발급한 시공검수규범과 품질검험기준에 따라 적시에 검수하여야 한다. 검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동 건설공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정은 준공하여 검수합격한 후에야만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수를 하지 않았거나 검수하여 不합격할 경우 교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탐사, 설계의 품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약정한 기한 내에 탐사, 설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시공기간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탐사인, 설계인은 계속하여 탐사, 설계를 완벽하게 하여야하고, 탐사, 설계비용을 감면하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공정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시공자에게 일정한 기한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또는 재시공, 개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 또는 재시공, 개축으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공정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 시공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공정이 일정한 사용기간 내에 인신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약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자재, 설비, 장소, 자금,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급인은 공정일자를 연장할 수 있고, 시공중단 등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되거나 시공기간이 지체될 경우, 도급인은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손실을 감소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인의 시공중단(停工, 窝工), 역수송(倒运), 기계설비조달, 재료와 비품적체 등 손실과 실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계획변경, 제공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탐사, 설계조건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탐사, 설계의 재시공, 중단 또는 설계를 수정하게 될 경우, 도급인은 탐사인, 설계인이 실제로 소모한작업량에 따라 비용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합리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催告)할 수 있다. 도급인이 상기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정이 성격상 환금, 경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동 공정을 환금할 수도 있고, 법원에 신청하여 동 공정을 법에 따라 경매할 수도 있다. 건설공정의 대금은 동 공정의 환금 또는 경매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建设工程合同(2)

发包人在不妨碍承包人正常作业的情况下，可以随时对作业进度、质量进行检查。隐蔽工程在隐蔽以前，承包人应当通知发包人检查。发包人没有及时检查的，承包人可以顺延工程日期，并有权要求赔偿停工、窝工等损失。建设工程竣工后，发包人应当根据施工图纸及说明书、国家颁发的施工验收规范和质量检验标准及时进行验收。验收合格的，发包人应当按照约定支付价款，并接收该建设工程。建设工程竣工经验收合格后，方可交付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交付使用。

勘察、设计的质量不符合要求或者未按照期限提交勘察、设计文件拖延工期，造成发包人损失的，勘察人、设计人应当继续完善勘察、设计，减收或者免收勘察、设计费并赔偿损失。因施工人的原因致使建设工程质量不符合约定的，发包人有权要求施工人在合理期限内无偿修理或者返工、改建。经过修理或者返工、改建后，造成逾期交付的，施工人应当承担违约责任。因承包人的原因致使建设工程在合理使用期限内造成人身和财产损害的，承包人应当承担损害赔偿责任。发包人未按照约定的时间和要求提供原材料、设备、场地、资金、技术资料的，承包人可以顺延工程日期，并有权要求赔偿停工、窝工等损失。

因发包人的原因致使工程中途停建、缓建的，发包人应当采取措施弥补或者减少损失，赔偿承包人因此造成的停工、窝工、倒运、机械设备调迁、材料和构件积压等损失和实际费用。因发包人变更计划，提供的资料不准确，或者未按照期限提供必需的勘察、设计工作条件而造成勘察、设计的返工、停工或者修改设计，发包人应当按照勘察人、设计人实际消耗的工作量增付费用。发包人未按照约定支付价款的，承包人可以催告发包人在合理期限内支付价款。发包人逾期不支付的，除按照建设工程的性质不宜折价、拍卖的以外，承包人可以与发包人协议将该工程折价，也可以申请人民法院将该工程依法拍卖。建设工程的价款就该工程折价或者拍卖的价款优先受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