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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 채무변제능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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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11-03 09:34 조회1,723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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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파산기업 채무변제능력의 인정

채무자가 만기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또한 아래 각호의 사항이 존재할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여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 1)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2)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아직 변제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당사자가 채무자가 파산여건을 구비하지 않음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아래 사항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만기도래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1)채권채무관계가 법에 따라 성립됨. 2)채무이행기한이 이미 만료함. 3)채무자가 아직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음.

채무자의 대차대조표 또는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 서류에서 모든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현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 반면 채무자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채무자의 장부상 자산이 비록 채무보다 많지만, 아래 각 호의 1에 부합될 경우, 법원에서는 동 기업이 현저히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자금이 심각히 부족하거나 또는 자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2)법정대표인이 행방불명이고 기타 관재인이 존재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3)법원에서 강제집행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4)장기간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부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5)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타 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파산신청 접수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법에 따라 자산상황설명,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채무회계보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破产企业债务清偿能力的认定

债务人不能清偿到期债务并且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具备破产原因:(一)资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二)明显缺乏清偿能力。相关当事人以对债务人的债务负有连带责任的人未丧失清偿能力为由,主张债务人不具备破产原因的,人民法院应不予支持。

下列情形同时存在的,人民法院应当认定债务人不能清偿到期债务:(一)债权债务关系依法成立;(二)债务履行期限已经届满;(三)债务人未完全清偿债务。

债务人的资产负债表,或者审计报告、资产评估报告等显示其全部资产不足以偿付全部负债的,人民法院应当认定债务人资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但有相反证据足以证明债务人资产能够偿付全部负债的除外。债务人账面资产虽大于负债,但存在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明显缺乏清偿能力:(一)因资金严重不足或者财产不能变现等原因,无法清偿债务;(二)法定代表人下落不明且无其他人员负责管理财产,无法清偿债务;(三)经人民法院强制执行,无法清偿债务;(四)长期亏损且经营扭亏困难,无法清偿债务;(五)导致债务人丧失清偿能力的其他情形。

债权人申请债务人破产的,应当提交债务人不能清偿到期债务的有关证据。债务人对债权人的申请未在法定期限内向人民法院提出异议,或者异议不成立的,人民法院应当依法裁定受理破产申请。受理破产申请后,人民法院应当责令债务人依法提交其财产状况说明、债务清册、债权清册、财务会计报告等有关材料,债务人拒不提交的,人民法院可以对债务人的直接责任人员采取罚款等强制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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