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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프랜차이즈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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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2-04-18 10:04 조회1,980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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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국 내 프랜차이즈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중국 국무원에서 공표한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2007. 05.01. 시행)에 따르면, 상업특허경영(프랜차이즈, 이하 “특허경영”)이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특허인)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계약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이하 “피특허인”)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피특허인은 계약 약정에 따라 통일적인 경영모델 하에 경영을 진행하며, 또한 특허인에게 특허경영비용을 지급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하는 특허인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특허인은 반드시 완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피특허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함.
(2) 특허인은 2개 이상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1년 이상의 경영기록이 있어야 함.

한편,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특허인은 처음으로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서 등록(备案)을 하여야 하는바,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만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는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등록을 하고, 전국 범위 내(즉,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는 상무부에서 등록을 합니다. 특허인이 상기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명 및 RMB 1만 이상 5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한 기한 내에 여전히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RMB 5만 이상 1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제25조)

즉,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제7조에 규정한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특허인은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바, 특허인은 처음으로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특허경영등록(备案)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와 전국 범위 내에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의 특허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특허경영등록 주관부서(2009년 5월 1일부터 2가지 경우 모두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등록함) 및 특허경영등록절차 등 사항이 모두 같습니다.



중국어

关于在中国境内从事特许经营活动所需条件


根据中国国务院于2007年5月1日公布的《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商业特许经营(以下简称特许经营),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以下称特许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以下称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在统一的经营模式下开展经营,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用的经营活动。

根据该法第七条,从事特许经营活动的特许人须满足以下条件:
(1)特许人应当拥有成熟的经营模式,并具备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和业务培训等服务的能力。
(2)特许人应当拥有至少2个直营店,并且经营时间超过1年。

《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第八条还规定,特许人应当自首次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内,依照本条例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特许经营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备案;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从事特许经营活动的,应当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备案。特许人未依照本条例第八条的规定向商务主管部门备案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备案,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仍不备案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第二十五条)

综上所述,满足《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第七条所规定的2个条件的特许人可从事特许经营活动,而且自特许人首次订立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内,应到商务主管部门进行特许经营备案。另,在一个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特许经营活动与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从事特许经营活动的情形,对特许人要求的资格条件、主管商务部门及特许经营备案程序等事项均相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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