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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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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2018 해관 해관총국 《해관인증 기업표준》 발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229호 한/중 20191227
2017 해관 ‘2단계 신고’ 개혁 전면화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216호 한/중 20191226
2016 해관 업무수속 간소화 및 규범화, 가공무역 편의화 촉진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218호 한/중 20191226
2015 해관 우대무역협정 상 해관특수감독구역(장소) 출입화물 신고요구 조정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178호 한/중 20191119
2014 해관 “여러 증명서 통합(多证合一)” 해관 자료등록신고 지침서 한/중 20191104
2013 해관 (해관)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세무규정위반행위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2019)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161호 한/중 20191017
2012 해관 종합보세구 내 보세화물임대 및 선물보세인도업무 전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158호 한/중 20191012
2011 해관 대외무역경영자 자료등록 및 원산지 기업 자료등록 “두 가지 증명서 통합(两证合一)” 실시에 대한 공고 (2019) 상무부, 해관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회공고 2019년 제39호 한/중 20190923
2010 해관 (해관) ‘2단계 신고’ 개혁 시범의 시행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127호 한/중 20190731
2009 해관 해설: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처리 가이드라인 한/중 20190725
2008 해관 해설: 수입화장품의 수입상 등록 가이드라인 한/중 20190725
2007 해관 해설: 수입식품 수하인 등록 가이드라인 한/중 20190725
2006 해관 해설: 문장으로 알아보는 위험화학품&위험화물 한/중 20190725
2005 해관 해설: 종합보세구 예술품 수출입 신정책 한/중 20190725
2004 해관 해설: 항구 식품생산경영단위 위생허가 처리 가이드라인 한/중 20190725
2003 해관 해설: 5분 만에 알아보는 TIR 한/중 20190725
2002 외환 현재 유효한 외환관리 주요 법규목록 (2019년 6월 30일 기준) 한/중 20190724
2001 외환 《외화현찰 경외반출입 관리규정》의 발표에 대한 통지 (2019) 회발[2019]16호 한/중 20190528
2000 해관 통관서 외화수금/외환송금 증명페이지와 해관 핵소페이지 취소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9년 제93호 한/중 20190527
1999 해관 강제성제품인증 처리 면제의 수입 자동차 부품 시범에 대한 “선알림 후검증” 편리화 조치 실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87호 한/중 20190511
1998 해관 종합보세구의 예술품 심사비준 및 감독관리수속 간소화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 문화 및 여행부공고 2019년 제67호 한/중 20190429
1997 외환 《지급기구 외환업무 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 (2019) 회발[2019]13호 한/중 20190429
1996 해관 중국-일본 해관 “인증을 거친 경영자(AEO) 상호인증 실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71호 한/중 20190424
1995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물품분류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물품관세과세표준표> 조정에 대한 공고 (2019)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63호 한/중 20190408
1994 해관 수입물품 수입세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9) 세위회[2019]17호 한/중 20190408
1993 해관 특허권사용비(로열티) 신고납부수속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58호 한/중 20190327
1992 해관 출경가공 전자장부 사용개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57호 한/중 20190325
1991 해관 종합보세구 구내반입반출 관리 간소화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50호 한/중 20190322
1990 해관 <해관 기업인증표준> 재무상황류 지표인증표준 발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46호 한/중 20190319
1989 외환 《경내상장회사 외국국적직원의 스톡옵션 참여 자금 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 (2019) 한/중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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