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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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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38 노무ㆍ공회 외상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자주권 실시에 대한 의견 (1988) 국판발[1988]20호 한/중 19880505
37 해관 경제기술개발구 화물 수출입에 대한 관리규정[폐지] [88]서화자제445호 한/중 19880426
36 기업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주석령 제3호 한/중 19880413
35 개혁개방 연해지역 외향형 경제 발전에 대한 몇가지 보충규정 한/중 19880323
34 공상관리 중외합자경영기업 각 합영자 출자에 관련된 몇가지 규정[폐지] 한/중 19880101
33 수출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국투자자의 법인자격 엄격히 심사에 대한 통지 [87]외경무자4자 제180호 한/중 19870921
32 기업 국영공업기업의 중외합자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문제에 대한 규정 한/중 19870919
31 외환 외채통계모니터링잠행규정 한/중 19870827
30 노무ㆍ공회 향진기업 노동위생 관리방법 (1987) 한/중 19870709
29 해관 외상투자기업 “생산용차량”에 대한 해석에 대한 회답 [87]화삼자 제71호 한/중 19870423
28 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행규정 한/중 19870301
27 외환 외상투자기업의 외화담보 인민폐대출에 대한 잠행방법 한/중 19861126
26 개혁개방 각 지역이 《외상투자 장려에 대한 규정》의 관철에 대해 제출한 문제에 대한 회답 노인판계[1986]27호 한/중 19861105
25 개혁개방 외상투자 장려에 대한 규정 국무원령 제7호 한/중 19861011
24 노무ㆍ공회 외상투자기업 생산경영조건 진일보 개선 문제에 대한 통지 (1986) 국발[1986]76호 한/중 19860711
23 공상관리 합영기업을 수탁경영관리하는 외국(지구)기업의 심사등기 문제에 대한 통지 공상기자[1988]98호 한/중 19860611
22 수출입 중외합자 항구, 부두 건설 우대대우 잠행규정[폐지] 한/중 19850930
21 외환 “3자”기업 외환관리 몇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회답 [86]회관조자 제723호 한/중 19850924
20 회사 중외합영리스회사 설립 심사비준 문제에 대한 통지 [85]외경무자자 제94호 한/중 19850628
19 외환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인민폐이윤 사용에 대한 규정 회관조자[1985]723호 한/중 19850601
18 노무ㆍ공회 중외합자기업이 공회경비를 교부하는 임금총액의 계산문제에 대한 규정 (1984) 한/중 19841229
17 계약 중외합자기업 합영계약서 검증문제에 대한 회답 [84]공상동자 제30호 한/중 19840827
16 공상관리 중외합자기업 합영계약서 검증문제에 대한 회답 [84]공상동자 제30호 한/중 19840827
15 외환 비금융기구는 원칙상 외상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통지 한/중 19840602
14 노무ㆍ공회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방법 (1984) 한/중 19840119
13 수출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기한 만료 연장등기수속 문제에 대한 회답 [83]공상기자 제73호 한/중 19830907
12 공상관리 중외합자경영기업 등기비 납부표준 잠행규정에 대하여 한/중 19820202
11 수출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 잠행규정> 집행 중 몇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전달통지 한/중 19810803
10 노무ㆍ공회 직원 귀성경비에 대한 규정 (1981) [81]재사자제113호 한/중 19810408
9 노무ㆍ공회 《직원의 귀성대우에 대한 규정》의 공포에 대한 통지 (1981) 국발[1981]36호 한/중 198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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