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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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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898 해관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추진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25호 한/중 20170628
1897 해관 해관 업종 표준 발표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24호 한/중 20170616
1896 외환 금융기구의 은행카드 경외 거래정보 제출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15호 한/중 20170526
1895 공상관리 공상등기 사전심사비준사항 진일보 취소에 대한 결정 (2017) 국발[2017]32호 한/중 20170507
1894 외환 《국가외환관리국 2017년 정무공개업무요점 및 임무분장》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첨부파일 회종발[2017]54호 한/중 20170504
1893 해관 《2017년 해관 정무 공개업무요점》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서판발[2017]26호 한/중 20170426
1892 해관 통관단계 종이형식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 과세/면세 증명》제출 면제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19호 한/중 20170421
1891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본국 세목주석> (2017년 조정 및 폐지 부분) 공포에 대한 공고 (2017) 첨부파일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16호 한/중 20170411
1890 공상관리 기업등기 전체 절차 전자화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 (2017) 공상기주자[2017]43호 한/중 20170410
1889 외환 은행이 추진하는 무역증빙 심사 관련 업무 편의화에 대한 통지 (2017)[폐지] 회발[2017]9호 한/중 20170404
1888 해관 《중서부지구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2017년 수정)》의 집행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4호 한/중 20170317
1887 해관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통관서 작성규범》 수정에 대한 공고 (2017)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3호 한/중 20170316
1886 해관 해관의 세수징수관리방식의 개혁시범범위 진일보 확대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2호 한/중 20170316
1885 해관 아태무역협정 항목 하 중국-한국 원산지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온라인 운행 사무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10호 한/중 20170204
1884 해관 통관작업 종이사용감소화(无纸化)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8호 한/중 20170203
1883 외환 외환관리 개혁의 진일보 추진 및 진실 준법성 심사 완벽화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3호 한/중 20170126
1882 외환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차입금(외채) 한도 확대 한/중 20170124
1881 외환 현행 유효한 외환관리 주요법규목록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한/중 20170119
1880 노무ㆍ공회 해설: 노무관리에 대하여 노동국 등급 부여하여 분류별 감독 실시 한/중 20170101
1879 노무ㆍ공회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용등급 평가방법 (2016) 인사부규[2016]1호 한/중 20170101
1878 해관 해관특수감독구역과 보세감독장소의 보세화물 유통관리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서공고 2016년 제86호 한/중 20161230
1877 공상관리 기업의 간이말소등기 개혁 전면화에 대한 지도의견 (2016) 공상기주자[2016]253호 한/중 20161226
1876 해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증가 홍콩/마카오 영관세 향수 화물 원산지 표준 및 관련 사무 공포에 대한 공고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77호 한/중 20161208
1875 해관 에리트리아/캄보디아 왕국 97% 세목 제품 특별우대혜택 관세대우조치 적용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76호 한/중 20161207
1874 노무ㆍ공회 2017년 일부 공휴일 조치에 대한 통지 (2016) 첨부파일 한/중 20161201
1873 노무ㆍ공회 이미 퇴사한 직원도 연말상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법원판결)? 한/중 20161130
1872 해관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 시범 범위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73호 한/중 20161130
1871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본국 세목주석(2016 추가 및 조정 부분Ⅱ)》 공포에 대한 공고 (2016) 첨부파일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65호 한/중 20161118
1870 해관 기업의 연도보고서 중 사회보험 및 통계사항 추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6) 공상기감자[2016]226호 한/중 20161117
1869 노무ㆍ공회 직원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한/중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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