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법령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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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16	수출입	<아시아지역 방직복장 가공무역류 투자 시 국가별 지도목록>에 대한 통지	상무부	한/중	20040519
115	수출입	중외합자경영기업 각 합영자 출자 및 외상투자기업 청산 관련 행정법규조문 구체적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청구에 대한 서한	상법함[2004]27호	한/중	20040429
114	수출입	대외무역법	주석령 제15호	한/중	20040426
113	수출입	보장조치조례	국무원령 제403호	한/중	20040331
112	수출입	보장조치조례		한/중	20040331
111	수출입	상장회사 국유주의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양도 신청절차에 대한 통지	상자자[2004]1호	한/중	20040121
110	수출입	외상투자회의전람회사 설립 잠행규정	상무부령 2004년 제1호	한/중	20040113
109	수출입	석탄수출 쿼터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국령 [제7호]	한/중	20040107
108	수출입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 실시세칙(시범시행)	상무부 공고[2003]82호	한/중	20040101
107	수출입	《외상투자도로운송업 관리규정》보충규정	교통부, 상무부 2003년 제12호 령	한/중	20031231
106	수출입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잠행방법의 보충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2003]10호	한/중	20031207
105	수출입	반보조산업피해조사규정	상무부령 2003년 제5호	한/중	20031017
104	수출입	수출입 경영자격 표준과 심사비준 절차 조정에 대한 통지	상무발[2003]254호	한/중	20030730
103	수출입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 분류관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51호	한/중	20030718
102	수출입	경외가공무역항목 심사비준절차의 간소화와 권한하급이관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상합발[2003]126호	한/중	20030626
101	수출입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등록자본(자본금) 감소 공고 및 통지양식》의 발행에 대한 통지	외경무법함[2003]15호	한/중	20030314
100	수출입	외상투자기업 산화알루미늄 수입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외무역자통진함[2003]132호	한/중	20030219
99	수출입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 외환관리국 령 2003년 제2호	한/중	20030130
98	수출입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등기, 외환 및 세수 관리 보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외경무법발[2002]575호	한/중	20021230
97	수출입	기업 허가증 온라인 신청·수령시스템 전면 보급 사용에 대한 통지	외경무배발[2002]579호	한/중	20021213
96	수출입	외상투자 감광재료 생산기업 설립 관리에 대한 통지	국경무청산업[2002]165호	한/중	20021126
95	수출입	중화인민공화국 민감물 및 기술수출경영등기관리방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2년 제35호	한/중	20021112
94	수출입	<대외도급공정 품질안전 문제 처리 관련 규정>에 대한 통지	외경무발[2002]500호	한/중	20021015
93	수출입	수입금지화물목록(제4차,제5차)	대외무역경제합작부공고[2002]25호	한/중	20020703
92	수출입	외상투자물류기업 시범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외경무자일함[2002]615호	한/중	20020620
91	수출입	외상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폐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해관총국령 2002년 제4호	한/중	20020208
90	수출입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업무 규범화에 대한 통지	외경무발전운함자[2001]278호	한/중	20020201
89	수출입	외상투자기업 수출입 경영권 확대 관련 등기관리문제에 대한 통지	공상외기자[2002]7호	한/중	20020114
88	수출입	화물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년 제20호령	한/중	20011231
87	수출입	수입금지/제한기술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령(2001년 제18호)	한/중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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