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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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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8 해관 한도액 이하 외상투자기업 등록과 연도검사 인증문제에 대한 보충통지 서세[1997]464호 한/중 19970602
17 해관 한도액 이하 외상투자기업 면세수입물자 기한연장에 대한 긴급통지 서세[1997]284호 한/중 19970410
16 해관 수입 전람품 감독관리방법[폐지] 해관총국령 제59호 한/중 19970401
15 해관 해관조사조례 국무원령[제209호] 한/중 19970103
14 해관 등록심사에 합격한 외상투자기업 수입물자에 대한 면세기한 연장에 대한 긴급통지 서세[1996]1114호 한/중 19961219
13 해관 “해관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수입﹒수출 대금 수출입화물 통관서관리와 위조방지조치 강화 [1996]외경무계재자 제79호 한/중 19960216
12 해관 수입세수정책 개혁조정에 대한 통지(요점) 국발[1995]34호 한/중 19951226
11 해관 소주공업원구 화물수출입 감독관리방법[폐지] 해관총서령[1995]53호 한/중 19950801
10 해관 외국항공회사 중국판사처 사무용자동차 수입 문제에 대한 통지 서감[1994]407호 한/중 19940628
9 해관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리방법 해관총서령제26호 한/중 19910902
8 해관 외상투자 영빈관, 호텔, 요식업의 자가사용 양주의 수입 문제에 대한 회답 국감1[1991]1122호 한/중 19910812
7 해관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투자기업 출자인증문제에 대한 통지 국감일[1991]786호 한/중 19910719
6 해관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개선, 수출확대 장려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약간의 설명 감1특[1990]124호 한/중 19900926
5 해관 외상투자기업의 국가통일경영상품 수입 문제에 대한 통지 [90]국감1자 제003호 한/중 19900117
4 해관 출료가공 수출입화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한/중 19891116
3 해관 여행호텔, 아파트, 사무실건물(기존호텔개조 포함)에 대한 외상독자기업의 건설은 국가주관부문의 비준문서를 취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 [89]국감1자 제655호 한/중 19891107
2 해관 경제기술개발구 화물 수출입에 대한 관리규정[폐지] [88]서화자제445호 한/중 19880426
1 해관 외상투자기업 “생산용차량”에 대한 해석에 대한 회답 [87]화삼자 제71호 한/중 198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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