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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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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7 계약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 관리방법 상무부령2009년 제3호 한/중 20090201
16 계약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2008) 국무원령제535호 한/중 20080918
15 계약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07) 주석령 제65호 한/중 20070629
14 계약 경내금융기구 불량채권 대외양도등록 규범화에 대한 통지 국발개외자[2007]254호 한/중 20070201
13 계약 노동관계 확립 관련사항에 대한 통지 노사부발[2005]12호 한/중 20050525
12 계약 건설 등 업종의 농민공 노동계약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2005) 노사부발[2005]9호 한/중 20050418
11 계약 기술계약 인증등기 관리방법 국과발정자[2000]63호 한/중 20000323
10 계약 계약법 주석령 제15호 한/중 19990315
9 계약 노동계약제도 실행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1996) 노부발[1996]354호 한/중 19961031
8 계약 노동부판공청의 《노동계약 종료 혹 해지 시 경제보상금 계산발급 관련문제에 대한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 노판발[1996]33호 한/중 19960215
7 계약 담보법 주석령[제50호] 한/중 19950630
6 계약 《<노동법>관련 노동계약규정 위반배상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 (1995) 노부발[1995]223호 한/중 19950510
5 계약 《<노동법> 실시 중 노동계약 관련문제에 대한 해답》 발표에 대한 통지 노부발[1995]202호 한/중 19950427
4 계약 《단체계약규정》 발표에 대한 통지[폐지] 노부발[1994]485호 한/중 19941205
3 계약 《노동계약 위반 및 해제에 따른 경제보상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 (1995)[폐지] 노부발[1994]481호 한/중 19941203
2 계약 외상투자기업 계약서, 정관의 심사비준원칙과 심사요점 [1991]외경무자발 제432호 한/중 19910711
1 계약 중외합자기업 합영계약서 검증문제에 대한 회답 [84]공상동자 제30호 한/중 198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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