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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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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2 반부당경쟁 경영자집중사건 신고명칭 규범화에 대한 지도의견 한/중 20150206
11 반부당경쟁 경영자집중 제한성조건 부가에 대한 규정(시범시행)[폐지] 상무부령 2014년 제6호 한/중 20141204
10 반부당경쟁 <경영자집중 간이사건 적용기준 잠행규정> 공표 한/중 20140214
9 반부당경쟁 경영자집중 간이사건 적용기준에 대한 잠행규정 상무부 공고 2014년 제12호 한/중 20140211
8 반부당경쟁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스토리지 인수에 대한 제한성 조건부 비준의 반독점 심사결정에 대한 공고 상무부공고2012년9호 한/중 20120302
7 반부당경쟁 제한성 조건부로 비준한 Henkel홍콩과 천덕화공의 합영기업 설립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결정에 대한 공고 상무부공고2012년6호 한/중 20120209
6 반부당경쟁 독점협의행위 금지의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53호 한/중 20101231
5 반부당경쟁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 금지의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54호 한/중 20101231
4 반부당경쟁 경영자집중 신고표준에 대한 규정 국무원 한/중 20080803
3 반부당경쟁 소매상과 공급상의 공정거래 관리방법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2006년 제17호령 한/중 20061013
2 반부당경쟁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방법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판권국, 국가지적재산권국령제1호 한/중 20060113
1 반부당경쟁 반부정당경쟁법 주석령 제10호 한/중 19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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