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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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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386 외환 15건 외환관리 규범성 문건 폐지 실효 및 14건 외환관리 규범성 문건 조항 조정에 대한 통지 (2023) 회발[2023]8호 한/중 20230323
1385 외환 현행 유효한 외환관리 주요 법규목록 (2022년 6월 30일 기준) 한/중 20220729
1384 외환 현행 유효 외환관리 주요법규목록(2021년 6월 30일까지) 첨부파일 한/중 20210720
1383 외환 실효 7건 외환관리 규범성 문건 폐지 및 선포에 대한 통지 (2021) 회발[2021]12호 한/중 20210210
1382 외환 《<경상항목 외환업무가이드라인 (2020년 버전)> 발표에 대한 통지》(2020)[일부폐지] 첨부파일 회발[2020]14호 한/중 20200828
1381 외환 외환관리 최적화 및 대외업무 발전 지원에 대한 통지 (2020) 회발[2020]8호 한/중 20200414
1380 외환 현재 유효한 외환관리 주요 법규목록 (2019년 6월 30일 기준) 한/중 20190724
1379 외환 《외화현찰 경외반출입 관리규정》의 발표에 대한 통지 (2019) 회발[2019]16호 한/중 20190528
1378 외환 《지급기구 외환업무 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 (2019) 회발[2019]13호 한/중 20190429
1377 외환 《경내상장회사 외국국적직원의 스톡옵션 참여 자금 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 (2019) 한/중 20190212
1376 외환 현재 유효한 외환관리 주요법규목록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중 20190118
1375 외환 자본항목의 외환관리업무 관련 FAQ 한/중 20181206
1374 외환 기업 외채의 인민폐로환전(结汇) 용도와 준법요점 한/중 20181105
1373 외환 폐지 및 무효한 일부 외환관리 규범성문건 및 관련 조항의 공포에 대한 통지 (2018) 회발[2018]17호 한/중 20181010
1372 외환 중앙은행,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관리 잠행방법》 등 5건의 규장 폐지 한/중 20180708
1371 외환 인민폐적격경외기관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8) 첨부파일 은발[2018]157호 한/중 20180612
1370 외환 중앙은행:《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관리 잠행방법》 등 5가지 규장 폐지 한/중 20180226
1369 외환 선물외화매매업무 완벽화 관련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2018)[폐지] 회발[2018]3호 한/중 20180213
1368 외환 해설: 《외환관리 개혁의 진일보 추진 및 진실준법성 심사 완벽화에 대한 통지》(회발[2017]3호)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제2차) 한/중 20171213
1367 외환 은행의 경내담보 해외차입 (내보외대) 외환관리 신규정 해설 한/중 20171212
1366 외환 6건의 외환관리 규범성문건 폐지·무효 선언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25호 한/중 20171207
1365 외환 외국국적인원의 외국인영구거주신분증에 의한 외환매매업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2017)[폐지] 회종발[2017]59호 한/중 20171129
1364 외환 금융리스업무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21호 한/중 20171002
1363 외환 외국인 직접투자 외환정책 문답 (1) 한/중 20170906
1362 외환 금융기구의 은행카드 경외 거래정보 제출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15호 한/중 20170526
1361 외환 《국가외환관리국 2017년 정무공개업무요점 및 임무분장》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첨부파일 회종발[2017]54호 한/중 20170504
1360 외환 은행이 추진하는 무역증빙 심사 관련 업무 편의화에 대한 통지 (2017)[폐지] 회발[2017]9호 한/중 20170404
1359 외환 대외금융자산부채 및 거래데이터, 기구외화현찰 입출금데이터, 외화계좌와 계좌내 외환매매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자가검사, 연합조사, 데이터 제출 관련 업무에 대한 통지 (2017) 첨부파일 회종발[2017]34호 중문 20170313
1358 외환 은행간 채권시장의 경외 기관투자자 외환위험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5호 중문 20170224
1357 외환 《은행의 외환관리규정 집행상황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2017년)》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회종발[2017]31호 중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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