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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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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3 자원 전국 희토 생산질서 특정항목정리정돈행동 전개에 대한 통지 공신부련원[2011]352호 한/중 20110725
12 자원 《석탄법》 개정에 대한 결정(2011) 주석령제45호 한/중 20110422
11 자원 취수허가 및 수자원비용 징수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60호 한/중 20060221
10 자원 초원법 주석령 제82호 한/중 20021228
9 자원 해역사용관리법 주석령 제61호 한/중 20011027
8 자원 <해양석유자원 대외합작채굴조례> 수정에 대한 결정 국무원령 제318호 한/중 20010923
7 자원 서부대개발 관련 몇가지 정책 조치의 통지 국발[2000]33호 한/중 20001026
6 자원 외상투자 광산자원 탐사·채굴 관리업무 강화에 대한 긴급통지 국판발명전[1997]21호 한/중 19970606
5 자원 광산안전법 실시조례 (1996) 노동부령[제4호] 한/중 19961030
4 자원 광산자원법 한/중 19960829
3 자원 석탄법 주석령[제75호] 한/중 19960829
2 자원 섭외 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 국무원령[제199호] 한/중 19960618
1 자원 광산기업에 대한 심사비준 및 증서 발급 절차 문제에 대한 회답 상판비자제24호 한/중 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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