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형법 |
비행기납치범죄분자징벌에 관한 결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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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67호 |
중문 |
19921228 |
10 |
형법 |
탈세, 세금거부범죄징벌에 관한 보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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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61호 |
중문 |
19920904 |
9 |
형법 |
매음엄격금지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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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51호 |
중문 |
19910904 |
8 |
형법 |
부녀자와 어린이 유괴, 납치범죄분자의 엄격징벌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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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52호 |
중문 |
19910904 |
7 |
형법 |
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발굴엄격징벌에 관한 보충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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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48호 |
중문 |
19910629 |
6 |
형법 |
야생동물 보호 강화 위법범죄활동 엄격 근절에 대한 긴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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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
19910108 |
5 |
형법 |
음란제품 밀수, 제작, 암거래 및 전파 범죄분자의 징벌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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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39호 |
중문 |
19901228 |
4 |
형법 |
국기국장모욕죄징벌에 관한 결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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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29호 |
중문 |
19900628 |
3 |
형법 |
국가중점보호 진귀위급야생동물사살범죄의 엄격징벌에 관한 보충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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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령 제10호 |
중문 |
19881108 |
2 |
형법 |
경제분야 중 엄중한 범죄활동 타격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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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
19820413 |
1 |
형법 |
국가화폐제도 방해죄 잠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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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
195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