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관계를 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화하는 협의이다. 노무계약: 노무계약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말한다.

 

계약 성질의 차이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를 확정하는 노무사용계약으로,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내부 직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는 일방이 노무를 사용하는 일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노무제공자의 노동행위를 계약대상물로 한다.

 

권리의무의 차이

 

노동계약의 양 주체 간에는 재산관계는 물론, 인신관계도 존재하며, 노동자는 반드시 고용단위의 규장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쌍방은 지도와 피지도 및 지배와 피지배의 예속관계이며, 고용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등 법적 책임이 있으며; 노무계약의 양 주체 간에는 재산관계만 존재하고, 쌍방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예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일방은 노무사용단위의 구성원이 될 필요가 없다.

 

구제경로의 차이

 

노동분쟁은 중재의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며, 분쟁 일방은 우선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청구해야 하고, 노동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정기간 이내에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무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의 쌍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재전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지배권과 노동위험책임 이행의 차이

 

노무계약의 노무지배권은 노무제공자에게 있고, 노동위험 책임도 노무제공자가 자부담하며; 노동계약의 노동지배권은 고용단위에 있고, 노동위험은 사회·고용단위·노동자 삼자가 부담한다.

 

보수성질과 지급방식의 차이

 

노무보수는 노무시장의 가격에 따라 확정하고, 양 당사자가 약정하며, 국가는 강제성 규정을 하지 않고,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일회전액 또는 분할지급이며; 노동보수는 노동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확정하고,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만, 반드시 국가의 최저임금 등 강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释义

劳动合同是劳动者与用人单位确立劳动关系、明确双方权利和义务的协议。劳务合同：劳务合同一般指的是雇佣合同。

 

合同性质不同

劳动合同是用人单位与劳动者之间确定劳动关系的用工合同，是以劳动者成为用人单位内部员工为目的的；劳务合同是提供劳务一方为接受劳务一方提供服务的合同，以提供劳务方的劳动行为为合同标的的。

 

权利义务不同

劳动合同的双方主体间不仅存在财产关系，还存在着人身关系，劳动者必须遵守用人单位的规章制度，双方是领导与被领导、支配与被支配的隶属关系，用人单位负有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等法律责任；劳务合同的双方主体之间只存在财产关系，双方法律地位平等，不存在隶属关系，提供劳务一方无须成为用工单位的成员。

 

救济途径不同

劳动争议需要仲裁前置程序，争议一方应先到劳动仲裁委员会申请劳动仲裁，不服劳动仲裁在法定期间内才可以到人民法院起诉；劳务合同纠纷出现后，争议双方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无须“仲裁前置”。

 

劳动支配权和劳动风险责任承担不同

劳务合同中劳务支配权在提供劳务者，劳动风险责任亦由提供劳务者自行承担；劳动合同中劳动支配权在用人单位，劳动风险由社会、用人单位、劳动者三方承担。

 

报酬性质和支付方式不同

劳务报酬根据劳务市场价格确定，由双方当事人约定，国家无强制性规定，支付方式一般为一次性或分批支付；劳动报酬根据劳动的数量和质量确定，由双方当事人约定，但须遵守国家最低工资等强制性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