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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6473 해관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의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2021)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21년 제16호 한/중 20210224
16472 외환 실효 7건 외환관리 규범성 문건 폐지 및 선포에 대한 통지 (2021) 회발[2021]12호 한/중 20210210
16471 해관 《해관감독작업장소(용지) 설치규범》 《해관감독작업장소(용지) 감시카메라 설치규범》 《해관지정감독장소 관리규범》 수정에 대한 공고 (2021) 해관총서 공고 2021년 제4호 한/중 20210107
16470 해관 《해관의 기업인증표준》 공포에 대한 공고 (2020)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37호 한/중 20201230
16469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1)》의 발표에 대한 공고 (2020) 세위회 공고[2020]11호 한/중 20201230
16468 해관 《해관 행정허가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명령 (2020) 해관총국 제246호령 한/중 20201222
16467 해관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발표의 명령 (2020) 해관총국 제245호령 한/중 20201221
16466 해관 《일부 규장 폐지에 대한 결정》 발표에 대한 명령 (2020) 해관총국 제244호령 한/중 20201221
16465 해관 해설 -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한/중 20201221
16464 해관 수출입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검사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국공고 2020년 제129호 한/중 20201218
16463 해관 심천해관, 대외무역 안정과 외자 안정 도모 한/중 20200916
16462 해관 일부 수출입화물 감독관리 요구 조정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99호 한/중 20200828
16461 외환 《<경상항목 외환업무가이드라인 (2020년 버전)> 발표에 대한 통지》(2020)[일부폐지] 첨부파일 회발[2020]14호 한/중 20200828
16460 해관 해설: 과경전자상거래 B2B 수출 감독관리 시범정책 한/중 20200707
16459 해관 해남 출도여행자 면세구매 감독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79호 한/중 20200706
16458 해관 가공무역 내수판매 신고납부 처리시한 조정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국공고 2020년 제78호 한/중 20200701
16457 해관 홍콩/마카오 CEPA 중 개정을 거친 원산지표준 공포에 대한 공고 (2020)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76호 한/중 20200618
16456 해관 과경전자상거래 기업대기업 수출 관리감독 시범 전개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75호 한/중 20200612
16455 해관 해설: 가공무역화물의 내수판매 지연납세이자 징수 임시면제 한/중 20200511
16454 외환 외환관리 최적화 및 대외업무 발전 지원에 대한 통지 (2020) 회발[2020]8호 한/중 20200414
16453 노무ㆍ공회 (강소성) 신종코로나 영향 대응 및 소미기업 공회경비 지원정책의 진일보 실현에 대한 통지 (2020) 한/중 20200330
16452 해관 과경전자상무 소매 수입상품 반품 관련 감독관리 사무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국공고 2020년 제45호 한/중 20200328
16451 해관 과경 전자상무 수출상품 반품 감독관리 조치 전면 보급 관련 사무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국공고 2020년 제44호 한/중 20200327
16450 해관 항구건설비와 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감면에 대한 공고 (2020) 재정부, 교통운수부 공고 2020년 제14호 한/중 20200313
16449 해관 전염병 상황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 수출입 화물 기한 연장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국공고 2020년 제40호 한/중 20200313
16448 해관 《해관 사건관련 재물 경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발표에 대한 공고 (2020) 해관총국공고 2020년 제38호 한/중 20200306
16447 노무ㆍ공회 (북경시) 《기업의 조업재개를 진일보 지원하고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몇 가지 조치》 발표에 대한 통지 (2020) 한/중 20200221
16446 해관 수출입화물통관서 공문전송 조정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232호 한/중 20191231
16445 노무ㆍ공회 소미기업 공회경비 지원정책의 실시에 대한 통지 (2019) 청자[2019]32호 한/중 20191231
16444 해관 해관총국 《해관인증 기업표준》 발표에 대한 공고 (2019) 해관총국공고 2019년 제229호 한/중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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