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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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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6323 해관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추진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25호 한/중 20170628
16322 해관 해관 업종 표준 발표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24호 한/중 20170616
16321 외환 금융기구의 은행카드 경외 거래정보 제출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15호 한/중 20170526
16320 공상관리 공상등기 사전심사비준사항 진일보 취소에 대한 결정 (2017) 국발[2017]32호 한/중 20170507
16319 외환 《국가외환관리국 2017년 정무공개업무요점 및 임무분장》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첨부파일 회종발[2017]54호 한/중 20170504
16318 해관 《2017년 해관 정무 공개업무요점》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서판발[2017]26호 한/중 20170426
16317 해관 통관단계 종이형식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 과세/면세 증명》제출 면제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19호 한/중 20170421
16316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본국 세목주석> (2017년 조정 및 폐지 부분) 공포에 대한 공고 (2017) 첨부파일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16호 한/중 20170411
16315 공상관리 기업등기 전체 절차 전자화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 (2017) 공상기주자[2017]43호 한/중 20170410
16314 외환 은행이 추진하는 무역증빙 심사 관련 업무 편의화에 대한 통지 (2017)[폐지] 회발[2017]9호 한/중 20170404
16313 해관 《중서부지구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2017년 수정)》의 집행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4호 한/중 20170317
16312 해관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통관서 작성규범》 수정에 대한 공고 (2017) 첨부파일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3호 한/중 20170316
16311 해관 해관의 세수징수관리방식의 개혁시범범위 진일보 확대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2호 한/중 20170316
16310 외환 대외금융자산부채 및 거래데이터, 기구외화현찰 입출금데이터, 외화계좌와 계좌내 외환매매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자가검사, 연합조사, 데이터 제출 관련 업무에 대한 통지 (2017) 첨부파일 회종발[2017]34호 중문 20170313
16309 외환 은행간 채권시장의 경외 기관투자자 외환위험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5호 중문 20170224
16308 외환 《은행의 외환관리규정 집행상황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2017년)》 발표에 대한 통지 (2017) 회종발[2017]31호 중문 20170217
16307 해관 아태무역협정 항목 하 중국-한국 원산지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온라인 운행 사무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10호 한/중 20170204
16306 해관 통관작업 종이사용감소화(无纸化)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공고 (2017) 해관총국공고 2017년 제8호 한/중 20170203
16305 외환 외환관리 개혁의 진일보 추진 및 진실 준법성 심사 완벽화에 대한 통지 (2017) 회발[2017]3호 한/중 20170126
16304 외환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차입금(외채) 한도 확대 한/중 20170124
16303 외환 현행 유효한 외환관리 주요법규목록 (2016년 12월 31일 기준) 한/중 20170119
16302 외환 은행외환매매 통계보고서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7) 회종발[2017]4호 중문 20170119
16301 외환 모든 과경융자 거시건전성 관리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2017) 은발[2017]9호 중문 20170111
16300 외환 미국은행유한회사중국구분행의 경내 개인을 위한 경외 상장회사 지분장려금계획 참여 및 경내 대리기구의 인민폐환전지급대기전용계좌 개설에 대한 회신 (2017) 회복[2017]1 호 중문 20170103
16299 노무ㆍ공회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용등급 평가방법 (2016) 인사부규[2016]1호 한/중 20170101
16298 노무ㆍ공회 해설: 노무관리에 대하여 노동국 등급 부여하여 분류별 감독 실시 한/중 20170101
16297 해관 해관특수감독구역과 보세감독장소의 보세화물 유통관리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서공고 2016년 제86호 한/중 20161230
16296 공상관리 기업의 간이말소등기 개혁 전면화에 대한 지도의견 (2016) 공상기주자[2016]253호 한/중 20161226
16295 해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증가 홍콩/마카오 영관세 향수 화물 원산지 표준 및 관련 사무 공포에 대한 공고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77호 한/중 20161208
16294 해관 에리트리아/캄보디아 왕국 97% 세목 제품 특별우대혜택 관세대우조치 적용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76호 한/중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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