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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16293 노무ㆍ공회 2017년 일부 공휴일 조치에 대한 통지 (2016) 첨부파일 한/중 20161201
16292 노무ㆍ공회 이미 퇴사한 직원도 연말상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법원판결)? 한/중 20161130
16291 해관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 시범 범위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73호 한/중 20161130
16290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본국 세목주석(2016 추가 및 조정 부분Ⅱ)》 공포에 대한 공고 (2016) 첨부파일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65호 한/중 20161118
16289 해관 기업의 연도보고서 중 사회보험 및 통계사항 추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6) 공상기감자[2016]226호 한/중 20161117
16288 노무ㆍ공회 직원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한/중 20161110
16287 노무ㆍ공회 외국인에 대해 연봉, 학력 등으로 등급분류하여 취업 허가 실시 한/중 20161107
16286 해관 해관법 (2016) 한/중 20161107
16285 노무ㆍ공회 임시직 노무파견 사용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가? 한/중 20161104
16284 노무ㆍ공회 “20.83”과 “21.75”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한/중 20161103
16283 노무ㆍ공회 결근이 있는 직원의 월급 계산방식은? 한/중 20161101
16282 해관 세수징수관리방식의 개혁시범업무 전개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62호 한/중 20161029
16281 노무ㆍ공회 초과출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 한/중 20161029
16280 외환 폐지 및 무효된 27건의 외환관리 규범성문건 폐지 공포에 대한 통지 (2016) 회발[2016]29호 한/중 20161028
16279 노무ㆍ공회 노동계약에 근무장소는 어떻게 약정하는가? 한/중 20161028
16278 노무ㆍ공회 유급연차휴가 미신청은 자동포기로 간주하는가? 한/중 20161028
16277 노무ㆍ공회 노동계약 중 ‘대금회수시 인센티브 지급’ 약정은 유효한가? 한/중 20161027
16276 해관 중국해관 해관/기업 합작플랫폼 온라인 운행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58호 한/중 20161018
16275 노무ㆍ공회 직원이 직장에서 몸싸움을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는가? 한/중 20161014
16274 노무ㆍ공회 공상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망 시의 회사 책임은? 한/중 20161007
16273 노무ㆍ공회 의무근무기간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유효한가? 한/중 20161007
16272 노무ㆍ공회 노동자가 노무사용단위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한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한/중 20161007
16271 노무ㆍ공회 (광동) 공상보험 관련 대우 조정 메커니즘의 진일보 완벽화에 대한 통지 (2016) 월인사규[2016]9호 한/중 20160930
16270 노무ㆍ공회 (천진시) 2016년 일부 업종 임금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통지 (2016) 진인사국발[2016]72호 한/중 20160929
16269 노무ㆍ공회 천진시, 노동노무사용 및 사회보험법 준수 상황 특정항목검사 집중 전개 한/중 20160929
16268 노무ㆍ공회 (광동성) 광동성 임금 지급 조례 (2016 수정) 한/중 20160929
16267 노무ㆍ공회 (광동) 광동성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 (2016년 개정) 광동성제12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공고 제66호 한/중 20160929
16266 해관 구역 통관 일체화 통관서 통관상태 조회, 심사업무 자문 관련 사무에 대한 공고 (2016) 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54호 한/중 20160928
16265 외환 화물무역 외환수지 전자증빙 심사 규범화에 대한 통지 (2016)[폐지] 회발[2016]25호 중문 20160928
16264 노무ㆍ공회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도 시범실시방안 (2016) 한/중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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