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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근로시간ㆍ특수근무 |
직원의 전체년도 월평균 근무시간과 임금환산 문제에 대한 통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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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발[2025]2호 |
한/중 |
202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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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노동보호ㆍ노동안전 |
북경, 2024년 여성아동권익 보장에 관한 전형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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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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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사회보험ㆍ주택공적 |
개인양로금제도 전면실시에 대한 통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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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발[2024]87호 |
한/중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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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장애인ㆍ미성년자 |
비용납부인은 현재 재직 직원 인원수가 30명(포함) 이하인 장애자 취업 보장금 징수면제의 정책을 계속하여 향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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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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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노동분쟁ㆍ중재 |
고용단위가 노동자와 서면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배 임금을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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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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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노동분쟁ㆍ중재 |
노동자가 단위의 사회보험비 미납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하여 경제적보상을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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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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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노동분쟁ㆍ중재 |
법정퇴직연령을 초과한 인원이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로 인증된 경우, 고용단위를 상대로 공상보험 대우를 주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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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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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노동분쟁ㆍ중재 |
노동관계 확인의 중재시효 제한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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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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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노동분쟁ㆍ중재 |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을 포기하고, 이직시 이 점을 이유로 경제적보상을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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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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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노동분쟁ㆍ중재 |
노동자가 회사의 규장제도를 위반하여,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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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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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사회보험ㆍ주택공적 |
실업보험금 고령 수령 인원 기업직원 기본양로보험 참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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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발[2024]76호 |
한/중 |
202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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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계약법》상, 합법적 직위조정 감봉 방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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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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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계약의 체결은 종이원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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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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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관계 해제 또는 종료 시에 경제적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정황 1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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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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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계약법》상, 업무부적임자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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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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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아니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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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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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산재ㆍ직업병ㆍ병가 |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工伤)로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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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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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장애인ㆍ미성년자 |
강소성, 5건의 미성년자 권익보호 전형적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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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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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장애인ㆍ미성년자 |
산동성, 5건의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전형적인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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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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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노동분쟁ㆍ중재 |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2023년도 노동인사쟁의 10대 전형적인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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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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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노동분쟁ㆍ중재 |
청해성고급인민법원, 4건의 노동분쟁 관련 전형적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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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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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노동분쟁ㆍ중재 |
사천성/중경시 4부문 노동인사쟁의 전형적 사례 최초 연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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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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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노동분쟁ㆍ중재 |
신강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5건의 노동쟁의 전형적인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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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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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노동보호ㆍ노동안전 |
산서성 12건 노동자권익보호 전형적인 사례 연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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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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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노동보호ㆍ노동안전 |
산동성고급인민법원, 노동자 권익의 사법보호에 관한 10대 전형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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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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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노동분쟁ㆍ중재 |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전형적인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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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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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사회보험ㆍ주택공적 |
실업보험의 기업지원 고용안정 정책 연장실시에 대한 통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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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발[2024]40호 |
한/중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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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장애인ㆍ미성년자 |
제조업 발전 지원의 세수우대정책 - 조건에 부합되는 고용단위 장애인 취업보장금 감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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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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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결혼ㆍ출산ㆍ여직원 |
여성ᆞ아동 권익 보장에 관한 전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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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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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장애인ㆍ미성년자 |
2023년 장애인취업보장금 정책해설 및 관련 핫이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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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3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