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 노무인사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이슈사항별 핵심내용 및 관련규정
최신이슈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세무법령
 - 주요세법
   - 증치세
   - 소비세
   - 관세
   - 인화세
 - 기타세법
(구) 세법
실무사례 및 세무전략
노무인사 핫이슈
세법해설ㆍ사례
노무인사 핫이슈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30 09:24 조회22회
|

본문

한글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해석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관계를 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화하는 협의이다. 노무계약: 노무계약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말한다.
 
계약 성질의 차이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를 확정하는 노무사용계약으로,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내부 직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는 일방이 노무를 사용하는 일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노무제공자의 노동행위를 계약대상물로 한다.
 
권리의무의 차이
 
노동계약의 양 주체 간에는 재산관계는 물론, 인신관계도 존재하며, 노동자는 반드시 고용단위의 규장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쌍방은 지도와 피지도 및 지배와 피지배의 예속관계이며, 고용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등 법적 책임이 있으며; 노무계약의 양 주체 간에는 재산관계만 존재하고, 쌍방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예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일방은 노무사용단위의 구성원이 될 필요가 없다.
 
구제경로의 차이
 
노동분쟁은 중재의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며, 분쟁 일방은 우선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청구해야 하고, 노동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정기간 이내에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무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의 쌍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재전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지배권과 노동위험책임 이행의 차이
 
노무계약의 노무지배권은 노무제공자에게 있고, 노동위험 책임도 노무제공자가 자부담하며; 노동계약의 노동지배권은 고용단위에 있고, 노동위험은 사회·고용단위·노동자 삼자가 부담한다.
 
보수성질과 지급방식의 차이
 
노무보수는 노무시장의 가격에 따라 확정하고, 양 당사자가 약정하며, 국가는 강제성 규정을 하지 않고,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일회전액 또는 분할지급이며; 노동보수는 노동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확정하고,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만, 반드시 국가의 최저임금 등 강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劳动关系与劳务关系的区别和联系
 
 
释义
劳动合同是劳动者与用人单位确立劳动关系、明确双方权利和义务的协议。劳务合同:劳务合同一般指的是雇佣合同。
 
合同性质不同
劳动合同是用人单位与劳动者之间确定劳动关系的用工合同,是以劳动者成为用人单位内部员工为目的的;劳务合同是提供劳务一方为接受劳务一方提供服务的合同,以提供劳务方的劳动行为为合同标的的。
 
权利义务不同
劳动合同的双方主体间不仅存在财产关系,还存在着人身关系,劳动者必须遵守用人单位的规章制度,双方是领导与被领导、支配与被支配的隶属关系,用人单位负有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等法律责任;劳务合同的双方主体之间只存在财产关系,双方法律地位平等,不存在隶属关系,提供劳务一方无须成为用工单位的成员。
 
救济途径不同
劳动争议需要仲裁前置程序,争议一方应先到劳动仲裁委员会申请劳动仲裁,不服劳动仲裁在法定期间内才可以到人民法院起诉;劳务合同纠纷出现后,争议双方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无须“仲裁前置”。
 
劳动支配权和劳动风险责任承担不同
劳务合同中劳务支配权在提供劳务者,劳动风险责任亦由提供劳务者自行承担;劳动合同中劳动支配权在用人单位,劳动风险由社会、用人单位、劳动者三方承担。
 
报酬性质和支付方式不同
劳务报酬根据劳务市场价格确定,由双方当事人约定,国家无强制性规定,支付方式一般为一次性或分批支付;劳动报酬根据劳动的数量和质量确定,由双方当事人约定,但须遵守国家最低工资等强制性规定。
|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Total 52건 1 페이지
노무인사 핫이슈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2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2022-11-07
51 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상 이외에 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2022-11-07
50 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이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2022-10-08
49 경업제한 이행에 따른 분쟁의 중재·소송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는가? 2022-09-13
48 직업훈련, 고용단위는 노동자와 위약금을 노동자 부담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2022-09-13
47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타단위로 파견근무시, 노동관계는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9
46 필수조항이 결여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2022-09-08
45 직위조정 거부, 노동자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 2022-09-08
44 계약 해제 이후, 예상이익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9-07
43 9월 새로 실시되는 법규 2022-09-07
42 노동계약의 비즉시적 체결에 따른 법적 책임 2022-09-01
41 위챗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 분쟁 발생시 관할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2022-09-01
40 격식조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 2022-08-31
39 노동분쟁안건의 증거제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가? 2022-08-31
열람중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구별 및 관련 2022-08-30
37 건물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인증하는가? 2022-08-29
36 계약 심사의 요점 2022-08-22
35 도시간 2지역을 왕복하는 합리적 노선, ‘출퇴근 도중’으로 인증 2022-08-22
34 외상투자기업 회사정관의 약정상 지분양도 제한 조항의 효력 심사 2022-08-18
33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6) 2022-08-11
32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5) 2022-08-10
31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4) 2022-08-10
30 빅데이터 시대, 세무국의 기업조사 내용 2022-08-12
29 기업임원의 형사법률리스크 전형 2022-08-08
28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3) 2022-08-08
27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2) 2022-08-08
26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1) 2022-08-08
25 탄력고용 방식의 3가지 전형 2022-08-04
24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은 재택근무인원 관리를 어떻게 완벽화하는가? 2022-08-04
23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6) 2022-08-03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