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사회보험ㆍ주택공적금 |
도시직공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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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발[1998]44호 |
한/중 |
19981214 |
111 |
노동분쟁ㆍ중재 |
노동중재위원회의 기한초과 중재판결을 하지 않거나 불수리통지를 결정한 노동분쟁사건의 인민법원 수리 여부에 대한 회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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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석[1998]24호 |
한/중 |
19980902 |
110 |
임금지급ㆍ단체협상 |
노동행정부문의 고용단위에 노동자 임금보수와 경제보상, 배상금의 지급을 명령한 노동감찰지령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행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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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법행자제1호 |
한/중 |
19980517 |
109 |
산재ㆍ직업병ㆍ병가 |
노동행정부문은 기업에 산재직원 의료비용의 지급을 강요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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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법행자제29호 |
한/중 |
19980215 |
108 |
사회보험ㆍ주택공적금 |
직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 관리 잠행방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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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19980101 |
107 |
임금지급ㆍ단체협상 |
(북경) 북경시 최저임금 규정 (1997 개정)[일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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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인민정부령 제12호 |
한/중 |
19971231 |
106 |
경제보상금(퇴직금) |
노동계약 해제에 대한 경제보상문제에 대한 회신(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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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판발[1997]98호 |
한/중 |
19971010 |
105 |
장애인ㆍ미성년자 |
《외상투자기업의 소년공 사용에 대한 처벌 시 <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을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지시요청》에 대한 회답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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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19971008 |
104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부 판공청 《노동계약제도 실행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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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판발[1997]88호 |
한/중 |
19970915 |
103 |
근로시간ㆍ특수근무 |
직원의 근로시간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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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발[1997]271호 |
한/중 |
19970910 |
102 |
노동감찰ㆍ노동등급 |
(강소성) 강소성 노동감찰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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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인민정부령 제95호 |
한/중 |
19970903 |
101 |
사회보험ㆍ주택공적금 |
기업직공의 통일적 기본양로보험제도제정에 대한 결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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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발[1997]26호 |
한/중 |
19970716 |
100 |
노동법ㆍ노동계약 |
정규노동자 체제전환 과정 중 노동계약기한 협상 불일치로 인한 노동계약 미체결 문제에 대한 회신(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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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7]65호 |
한/중 |
19970711 |
99 |
경제보상금(퇴직금) |
직원 개인적 출경 정착에 따른 노동계약 해제로 인한 경제보상 문제에 대한 회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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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7]42호 |
한/중 |
19970507 |
98 |
노동보호ㆍ노동안전 |
《건축업기업 직원 안전 훈련교육 잠행규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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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1997]83호 |
한/중 |
19970504 |
97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부 판공청 《보석기간의 원래 정규노동자 노동계약 미체결에 대한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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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7]23호 |
한/중 |
19970303 |
96 |
임금지급ㆍ단체협상 |
《외상투자기업 임금단체협상의 몇가지 의견》발표에 대한 통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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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판발[1997]19호 |
한/중 |
19970214 |
95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부발[1996]354호 문건 관련 문제 해석에 대한 통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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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발[1997]18호 |
한/중 |
19970205 |
94 |
산재ㆍ직업병ㆍ병가 |
노동부 판공청 《기업이 자신의 명의로 무허가 개인에게 생산경영장소 및 조건을 제공하고 사망사고 발생 후 관련 문제 처리에 대한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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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6]257호 |
한/중 |
19961125 |
93 |
경제보상금(퇴직금) |
노동계약 종료 시의 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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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6]243호 |
한/중 |
19961114 |
92 |
산재ㆍ직업병ㆍ병가 |
노동계약제도 실행에 대한 몇가지 문제 관련 통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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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발[1996]354호 |
한/중 |
19961031 |
91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계약제도 실행에 대한 몇가지 문제 관련 통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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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발[1996]354호 |
한/중 |
19961031 |
90 |
노동보호ㆍ노동안전 |
광산안전법 실시조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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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제4호] |
한/중 |
19961030 |
89 |
교육훈련ㆍ직업소개 |
기업직공 훈련 규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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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발[1996]370호 |
한/중 |
19961030 |
88 |
노동분쟁ㆍ중재 |
(상해시) 노동분쟁사건 심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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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고법[1996]241호 |
한/중 |
19961001 |
87 |
산재ㆍ직업병ㆍ병가 |
《기업직원 공상보험 시범시행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1996)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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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발[1996]266호 |
한/중 |
19960812 |
86 |
노동분쟁ㆍ중재 |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재심중재결정서가 집행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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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1996]10호 |
한/중 |
19960721 |
85 |
노동법ㆍ노동계약 |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관철실시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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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6]81호 |
한/중 |
19960502 |
84 |
노동법ㆍ노동계약 |
노동부 판공청 《노동계약제 실행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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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6]72호 |
한/중 |
19960426 |
83 |
외국인취업 |
《외국인의 중국 취업 관리규정》 관철 실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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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발[1996]65호 |
한/중 |
19960419 |